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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두성·최영희·백원우, 국감 우수의원
경실련, 2008년 국정감사 우수위원 21명 선정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0-27 15: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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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두성, 최영희, 백원우 의원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선정한 국감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경실련은 2008년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 언론보도, 의원들의 정책보도자료, 방송 동영상 시청을 통해 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들 의원을 비롯해 총 21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실련은 먼저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정책국감의 모범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료 상위 및 하위 세대의 진료비 격차, 건강보험 체납자의 급증 등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문제들을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날카로운 질의가 돋보였다는 것.
아울러 정신질환자, 여성 결혼이미자, 해외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돋보였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자료공개로 정부 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 등을 지적해 좋은 평가도 덧붙였다.
또 경실련은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정책국감을 주도했다"는 말로, 우수의원 선정배경을 설명했다.
경실련은 "최영희 의원은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고소득츠의 건보료 및 국민연금 체납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명단공개와 강제징수 등의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백원우 의원은 이봉화 차관의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에 대한 집중추궁으로 높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은 "백 의원은 이봉화 차관의 직불금 부당수령의혹을 집요하게 추궁해 이 차관의 불법 수령이 사실임을 밝혀냈다"면서 "이로 인해 쌀 직불금 제도의 문제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등의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실태, 감사원의 관련자료 은폐 의혹 등 이슈를 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했따는 점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경실련은 △법사위원회 우윤근, 박영선(이상 민주당) △정무위원회 박선숙(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한나라당), 이광재(민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민주당), 남경필(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최인기, 최규식(이상 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민주당) △지식경제위원회 최철국, 우제창(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김상희(민주당), 조원진(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회 김성순, 이용섭(이상 민주당) 등도 각 상임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경실련은 2008년 국회 국정감사와 관련 언론보도, 의원들의 정책보도자료, 방송 동영상 시청을 통해 평가를 진행한 결과 이들 의원을 비롯해 총 21명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실련은 먼저 임두성(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정책국감의 모범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건강보험료 상위 및 하위 세대의 진료비 격차, 건강보험 체납자의 급증 등 저소득층의 건강보험 문제들을 다양한 통계자료를 통해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등 날카로운 질의가 돋보였다는 것.
아울러 정신질환자, 여성 결혼이미자, 해외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문제제기가 돋보였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식품 안전 문제에 대한 다양한 자료공개로 정부 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 등을 지적해 좋은 평가도 덧붙였다.
또 경실련은 최영희(민주당) 의원은 "정책국감을 주도했다"는 말로, 우수의원 선정배경을 설명했다.
경실련은 "최영희 의원은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다양한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이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촉구하는 한편 고소득츠의 건보료 및 국민연금 체납 행태를 강하게 질타하면서 명단공개와 강제징수 등의 대안을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당 백원우 의원은 이봉화 차관의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의혹에 대한 집중추궁으로 높은 평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은 "백 의원은 이봉화 차관의 직불금 부당수령의혹을 집요하게 추궁해 이 차관의 불법 수령이 사실임을 밝혀냈다"면서 "이로 인해 쌀 직불금 제도의 문제 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등의 쌀 직불금 불법 수령 실태, 감사원의 관련자료 은폐 의혹 등 이슈를 끌어내는 계기를 마련했따는 점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말했다.
이 밖에 경실련은 △법사위원회 우윤근, 박영선(이상 민주당) △정무위원회 박선숙(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김성식(한나라당), 이광재(민주당)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박주선(민주당), 남경필(한나라당) △행정안전위원회 최인기, 최규식(이상 민주당)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민주당)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문순(민주당) △지식경제위원회 최철국, 우제창(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 김상희(민주당), 조원진(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회 김성순, 이용섭(이상 민주당) 등도 각 상임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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