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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규제완화 흔들림 없이 추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맞춤형 복지예산 9% 증액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0-27 11: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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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이 각종 규제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있었던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은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규제가 줄어야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긴다"면서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와 결별해야 하며, 이른바 국민정서를 빌미로 아직도 성역으로 남아있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면서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며, 반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 또 금융위험관리와 사후감독에 관한 규제는 보강해 나가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편 정부는 2009년 예산안에서 맞춤형 복지예산으로 올해보다 9% 늘어난 73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무상교육과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을 각각 확대했다"면서 "어려울수록 정부는 서민 생활을 세심하게 배려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예산이 확정되어야 재정집행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조속히 예산을 확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있었던 '2009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에서 "과감한 규제개혁은 경제난국을 극복하는 지름길"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특히 그는 "규제가 줄어야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생긴다"면서 "세계표준과 동떨어진 낡은 규제와 결별해야 하며, 이른바 국민정서를 빌미로 아직도 성역으로 남아있는 '덩어리 규제'를 과감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엄밀히 구분해야 한다"면서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개혁은 흔들림없이 추진할 것이며, 반면 국민의 안전과 건강, 또 금융위험관리와 사후감독에 관한 규제는 보강해 나가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한편 정부는 2009년 예산안에서 맞춤형 복지예산으로 올해보다 9% 늘어난 73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무상교육과 기초노령연금, 장기요양보험을 각각 확대했다"면서 "어려울수록 정부는 서민 생활을 세심하게 배려하는데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예산이 확정되어야 재정집행계획을 세울 수 있다"면서 "경제난을 극복하기 위해 조속히 예산을 확정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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