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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전 대량복사해 수면제 900정 구입"
변웅전 의원 "현직 간호사도 위변조"…"불법유통 심각"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0-27 12: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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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A씨는 5곳의 병원에서 받은 처방전 8매를 컬러복사기를 이용, 29매로 늘린 뒤 약국 15군데를 돌며 할시온정·졸피드 정 등 900정에 가까운 수면제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례2]간호사 B씨는 위조 처방전을 만들어 수술환자에게 사용되는 마약류를 빼돌려 투약하다 적발됐다.
컬러복사기나 인터넷을 이용한 처방전 위·변조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이에 대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처방전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자유선진당)은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이 컬러복사 등을 이용해 위·변조되고 있다"면서 "위조된 처방전으로 마약류나 향정약 등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어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변 의원에 따르면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처방전을 대량으로 복사한 뒤 수면제를 다량 처방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현직 간호사가 위조한 처방전으로 마약류를 빼돌려 투약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금년 6월에는 인터넷에서 처방전 문서양식을 내려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과 의사이름, 병명과 의약품 등을 기재한 위조 처방전을 만들어 약국 6곳에서 향정약인 디아제판, 졸피드정 등을 구입한 경우도 있었다.
더욱이 위조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입해 유통하는 사례도 있어 의약품 불법유통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
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특정 의료기관 명의의 위조처방전이 대량 접수되면서 약 300일분의 의약품이 판매되었으며, 2007년 3월에는 90여장의 위조처방전으로 노바스크, 리피토, 트라스트 등 1430여만원어치의 의약품이 판매된 경우도 있었다.
조직적인 처방전 위조와 이를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보건당국 '수수방관'…복지부, 심평원 현황조차 파악 못해
그러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보건당국은 위조처방전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변 의원이 복지부와 심평원, 경찰청 등에 관련 현황을 질의한 결과 이들 기관 모두에서 '처방전 위변조 현황자료에 대해서는 조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과정에서 한 공무원은 "어떤 것이 위조 처방전이냐"고 되묻기까지 했다.
변웅전 의원은 "누구나 쉽게 처방전을 컬러복사지로 복사하고,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복사·위조 처방전을 통한 의약품 불법 구입·판매가 계속 될 경우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 "보건당국은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처방전 위변조, 복사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웃 일본처럼 처방전 위변조는 범죄라를 경고포스터를 전국 병·의원, 약국에 배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사례2]간호사 B씨는 위조 처방전을 만들어 수술환자에게 사용되는 마약류를 빼돌려 투약하다 적발됐다.
컬러복사기나 인터넷을 이용한 처방전 위·변조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건당국은 이에 대한 실태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처방전 보안에 구멍이 뚫린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자유선진당)은 27일 보도자료를 내어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처방전이 컬러복사 등을 이용해 위·변조되고 있다"면서 "위조된 처방전으로 마약류나 향정약 등을 마음대로 구할 수 있어 의약품 불법 유통 등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실제 변 의원에 따르면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처방전을 대량으로 복사한 뒤 수면제를 다량 처방한 사례가 있는가 하면, 현직 간호사가 위조한 처방전으로 마약류를 빼돌려 투약한 사례도 적발됐다.
또 금년 6월에는 인터넷에서 처방전 문서양식을 내려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병원과 의사이름, 병명과 의약품 등을 기재한 위조 처방전을 만들어 약국 6곳에서 향정약인 디아제판, 졸피드정 등을 구입한 경우도 있었다.
더욱이 위조 처방전으로 의약품을 대량으로 구입해 유통하는 사례도 있어 의약품 불법유통에 따른 사회적 문제도 우려되고 있는 실정.
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0년 특정 의료기관 명의의 위조처방전이 대량 접수되면서 약 300일분의 의약품이 판매되었으며, 2007년 3월에는 90여장의 위조처방전으로 노바스크, 리피토, 트라스트 등 1430여만원어치의 의약품이 판매된 경우도 있었다.
조직적인 처방전 위조와 이를 통한 의약품 불법판매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보건당국 '수수방관'…복지부, 심평원 현황조차 파악 못해
그러나 이를 관리 감독해야할 보건당국은 위조처방전에 대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변 의원이 복지부와 심평원, 경찰청 등에 관련 현황을 질의한 결과 이들 기관 모두에서 '처방전 위변조 현황자료에 대해서는 조사한 사실이 없다'는 답변을 회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과정에서 한 공무원은 "어떤 것이 위조 처방전이냐"고 되묻기까지 했다.
변웅전 의원은 "누구나 쉽게 처방전을 컬러복사지로 복사하고,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양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는 데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면서 "복사·위조 처방전을 통한 의약품 불법 구입·판매가 계속 될 경우 의약분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변 의원 "보건당국은 관련 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이견을 좁히고 처방전 위변조, 복사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한다"면서 "이웃 일본처럼 처방전 위변조는 범죄라를 경고포스터를 전국 병·의원, 약국에 배포하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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