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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외과 살리기에 수가가산 등 총동원
이창준 과장 "전재희 장관 지시…재료대도 별도보상"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8-11-14 06: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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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가 외과, 흉부외과 등 외과계열의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이들 외과계의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 외에 상대가치 신설, 정책적 가산수가, 치료재료 별도보상 등을 검토중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이창준 보험급여과장은 13일 대한외과학회가 추계학술대회에서 마련한 ‘외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적 접근’ 심포지엄에서 외과계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이 과장은 “전재희 장관은 취임 후 필수의료인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지금도 관심이 높다”면서 “이에 따라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장은 “이들 과의 건강보험수가와 전공의 수급난, 의료제도적 지원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수가에 반영할 것과 시간을 두고 해결할 것을 구분해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은 최근 외과와 흉부외과 등 14개 진료과의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분야의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외과(간담췌 1157만점, 내분비 784만점, 대장항문 2688만점, 소아 823만점, 위암 1021만점, 유방 1516만점, 이식 504만점, 혈관 1330만점, 화상 2632만점), 흉부외과 1303만점, 산부인과 8180만점 등이 건정심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외과의 의사업무량 60개를 신설하고, 20개를 폐지해 40개를 순증 시키기로 했다. 여기에 건강보험재정 70여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이 과장은 “외과계 의료행위에 대해 정책적 가산수가를 적용해 적정수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과장은 “수술료에 포함된 일부 치료재료 비용을 분리해 별도로 보상하기 위해 분류 작업중”이라면서 “빠른 시일 안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과학회 문재환 상대가치팀장은 심포지엄에서 외과 수술료 현실화, 외과 개업의 빈도가 높은 수술 및 시술, 암수술 보험수가 정책적으로 50% 이상 가산 인정, 외과의사 업무량상대가치점수 현실화, 소아수술 가산점, 외과 외래진찰료 현실화, 개방병 병원제도 도입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 외과계의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 상향조정 외에 상대가치 신설, 정책적 가산수가, 치료재료 별도보상 등을 검토중이다.
보건복지가족부 이창준 보험급여과장은 13일 대한외과학회가 추계학술대회에서 마련한 ‘외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적 접근’ 심포지엄에서 외과계 지원 방향을 발표했다.
이 과장은 “전재희 장관은 취임 후 필수의료인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고, 지금도 관심이 높다”면서 “이에 따라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장은 “이들 과의 건강보험수가와 전공의 수급난, 의료제도적 지원을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수가에 반영할 것과 시간을 두고 해결할 것을 구분해 추진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은 최근 외과와 흉부외과 등 14개 진료과의 고난이도 시술이 필요한 분야의 의사업무량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외과(간담췌 1157만점, 내분비 784만점, 대장항문 2688만점, 소아 823만점, 위암 1021만점, 유방 1516만점, 이식 504만점, 혈관 1330만점, 화상 2632만점), 흉부외과 1303만점, 산부인과 8180만점 등이 건정심 심의를 거쳐 내년부터 상향조정될 전망이다.
또 보건복지부는 외과의 의사업무량 60개를 신설하고, 20개를 폐지해 40개를 순증 시키기로 했다. 여기에 건강보험재정 70여억원이 투입된다.
특히 이 과장은 “외과계 의료행위에 대해 정책적 가산수가를 적용해 적정수가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과장은 “수술료에 포함된 일부 치료재료 비용을 분리해 별도로 보상하기 위해 분류 작업중”이라면서 “빠른 시일 안에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과학회 문재환 상대가치팀장은 심포지엄에서 외과 수술료 현실화, 외과 개업의 빈도가 높은 수술 및 시술, 암수술 보험수가 정책적으로 50% 이상 가산 인정, 외과의사 업무량상대가치점수 현실화, 소아수술 가산점, 외과 외래진찰료 현실화, 개방병 병원제도 도입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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