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약국, 경미한 위반행위시 형사처벌 면제
임두성 의원 "과잉규제 측면…과태료로 행정질서 유지"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1-16 13:54:42
-
가
-
URL복사 
단순한 의무태만이나 행정질서 위반 등으로 적발된 경우, 약국의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두성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등록의 변경사항을 미신고하거나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약사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벌금, 징역 등 형벌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약사가 약국등록의 변경사항을 미신고하거나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을 위반하는 단순한 의무태만이나 행정질서 위반 같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도 벌금 등의 형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측면이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
임두성 의원은 "따라서 경미한 위반사항에 관해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만으로 행정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임두성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등록의 변경사항을 미신고하거나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재 약사법을 위반하는 경우 그 위반의 경중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으며 벌금, 징역 등 형벌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약사가 약국등록의 변경사항을 미신고하거나 조제된 약제의 표시 및 기입을 위반하는 단순한 의무태만이나 행정질서 위반 같은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도 벌금 등의 형벌에 처하도록 하는 것은 과잉규제의 측면이 있다는 것이 임 의원의 지적.
임두성 의원은 "따라서 경미한 위반사항에 관해 벌칙규정을 삭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처분만으로 행정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정책 기사
- 20병상 이상 '준 병원급 의원' 전국 2500개 2008-11-17 06:50:59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각지대 사라진다" 2008-11-16 13:47:33
- 진흥원, 과테말라 공무원 대상 연수과정 2008-11-16 13:37:56
- 공정위 "간호사 예절교육 지원도 위법행위" 2008-11-15 15:35:09
- 한승수 총리 "규제 개선과 지원 확대에 심혈" 2008-11-15 12:13:49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