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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병원 응급실 난동 가중처벌"
"의사는 물론, 일반 환자 건강에도 심대한 위협"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1-18 06: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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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심재철(한나라당) 의원은 17일 전문지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행위는 해당 의사는 물론 일반 환자들의 건강에도 심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심 의원은 특히 "응급실내 폭력행위를 방지하는 한편, 의사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차원에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면서 "관련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의사들의 신변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의료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 의료계는 지난 6월 충남의대 교수 피살사건과 최근 부산에서 벌어진 흉기난동사건 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의사 폭행시 가중처벌할 수 있는 법 조항 마련 등을 요구한 바 있다.
"의료법 취지 동감…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는 '글쎄'"
한편 심재철 의원은 정부 의료법안,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법안 등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는 의료계 현안들에 대해서도 의견을 밝혔다.
먼저 의료법과 관련 심 의원은 "의료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의료를 국가를 이끌어갈 성장동력을 삼기 위해서는 의료기관들이 해외환자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풀어주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다만 과잉처방약제비 환수법안과 관련해서는 "과잉처방이 의사들의 '돈벌이 수단'이라고는 볼 수 없다"면서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신중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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