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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등 "접종비 예산 확대" 한목소리
전현희 의원, 필수접종 지원확대 간담회 개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1-18 13: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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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현희 의원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관해 각계 의견을 듣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
간담회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 고운영 팀장,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조인성 정책이사, 건강연대 유혜원 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소아청소년개원의사회 조인성 정책이사은 정부의 사업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상보다 지원범위가 적어 일선 의원들의 참여저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 이사는 "대구광역시와 군포시에서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90%이상의 높은 접종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시범사업과 달리 예방접종수가가 관행보다 30%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어 민간 병의원 참여 저조와 사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이사는 "수가에 대한 연구가 수년간 계속되어왔던 만큼 예산상의 문제로 인한 수가 산정이 아니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수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에서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건강연대 유혜원 정책국장은 "필수예방접종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이기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면서 "OECD 대부분의 국가가 그러하듯이 우리 역시 예방접종에 대한 본인부담을 없애거나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질병관리본부 고운영 팀장 또한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제고, 지리적 접근도 강화, 예방접종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동의를 표하면서 "민간 병의원에서 본인부담금 2000원 수준으로 필수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118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충이 필수적"이라면서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의정활동 역점사업으로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관해 각계 의견을 듣고 나아갈 방향을 정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자리.
간담회에는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팀 고운영 팀장,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조인성 정책이사, 건강연대 유혜원 정책국장 등이 참석해 필수예방접종 지원 확대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먼저 소아청소년개원의사회 조인성 정책이사은 정부의 사업확대를 환영하면서도, 예상보다 지원범위가 적어 일선 의원들의 참여저조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조 이사는 "대구광역시와 군포시에서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90%이상의 높은 접종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그러나 시범사업과 달리 예방접종수가가 관행보다 30% 정도 낮게 책정되어 있어 민간 병의원 참여 저조와 사업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조 이사는 "수가에 대한 연구가 수년간 계속되어왔던 만큼 예산상의 문제로 인한 수가 산정이 아니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수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에서도 이 같은 의견에 동의를 표했다. 건강연대 유혜원 정책국장은 "필수예방접종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사업이기에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면서 "OECD 대부분의 국가가 그러하듯이 우리 역시 예방접종에 대한 본인부담을 없애거나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질병관리본부 고운영 팀장 또한 "지역사회 예방접종률 제고, 지리적 접근도 강화, 예방접종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는 예방접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동의를 표하면서 "민간 병의원에서 본인부담금 2000원 수준으로 필수예방접종을 받기 위해서는 118억원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현희 의원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 예산 확충이 필수적"이라면서 "영유아 예방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한 만큼 의정활동 역점사업으로 예방접종 지원 확대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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