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국가 보조금 빼돌린 요양병원 원장 등 적발
검찰, 수사결과 발표…3명 구속·31명 불구속 처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1-18 10:57:46
-
가
-
URL복사 
국가 보조금을 횡령한 요양병원과 신약개발 코스닥업체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국가 보조금 관련 비리'를 집중 단속한 결과, 요양병원 설립 관련해 보조금을 횡령한 2건 34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기소하고 31명을 불구속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고령·중증 질환 요양병원 및 요양원 설립과 관련해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30명을 적발했다.
또 경북 안동지청은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과 관련해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고, 선정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의료재단 건축위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전 시의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치매치료제 신약 개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26억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코스닥업체 N사 전 경영기획본부장도 붙잡았다.
검찰은 "올해 3월부터 '국가 보조금 관련 비리'를 집중 단속해 80명을 구속 기소하고 33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를 통해 약 870여억 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이 부당 지급되거나 유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3월부터 '국가 보조금 관련 비리'를 집중 단속한 결과, 요양병원 설립 관련해 보조금을 횡령한 2건 34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기소하고 31명을 불구속 처리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고령·중증 질환 요양병원 및 요양원 설립과 관련해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30명을 적발했다.
또 경북 안동지청은 영주시립노인전문요양병원 건립과 관련해 보조금을 부정수령하고, 선정위원들에게 뇌물을 공여한 의료재단 건축위원장을 구속 기소하고 전 시의원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치매치료제 신약 개발을 위해 정부가 지원한 26억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코스닥업체 N사 전 경영기획본부장도 붙잡았다.
검찰은 "올해 3월부터 '국가 보조금 관련 비리'를 집중 단속해 80명을 구속 기소하고 33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를 통해 약 870여억 원 상당의 국가 보조금이 부당 지급되거나 유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책 기사
- 의료급여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 추진 2008-11-18 06:49:21
- 심재철 의원 "병원 응급실 난동 가중처벌" 2008-11-18 06:46:46
- 여당 "민간병원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해야" 2008-11-18 06:46:27
- 간호협회, '노란리본달기 캠페인' 실시 2008-11-18 00:14:03
- 인구협회, 4분기 산후조리자교육 마련 2008-11-17 15:21:05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