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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민간병원 예방접종비 전액 지원해야"
안홍준 의원, 국회토론회서 밝혀…예산증액 청신호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1-18 06: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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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병원 예방접종비 예산편성과 관련, 여당에서도 문제제기를 하고 나섰다.
백신비만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없으므로, 예정대로 행위료까지 예산을 편성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자,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홍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경제위기속의 복지예산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정치연구회 창립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예산안에 반영된 수준을 보면 민간병원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되 접종비 중 약 3분의1인 백신비만 국가가 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본인부담이 여전히 과다하여 접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고, 국가지원에 대한 국민체감도도 미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방접종 장애요인의 1순위가 경제적 부담, 2순위 대기시간, 3순위가 지리적 제한임을 감안할 때 여전히 높은 예방접종비용이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육아 및 가계부담 경감과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백신비외 행위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에 이어 여당인 한나라당까지 가세함에 따라, 향후 예산심의과정에서 예방접종비 '전액지원'을 위한 예산증액이 실현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전현희·최영희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도 정부가 당초 전액지원키로 했던 필수예방접종비를 백신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한 점을 문제로 꼽으면서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8일)부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백신비만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는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없으므로, 예정대로 행위료까지 예산을 편성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자, 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홍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경제위기속의 복지예산 어떻게 해야하나'라는 주제로 열린 민생정치연구회 창립 토론회에 참석해 이 같이 주장했다.
안 의원은 "예산안에 반영된 수준을 보면 민간병원에 관련 예산을 지원하되 접종비 중 약 3분의1인 백신비만 국가가 주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렇게 되면 본인부담이 여전히 과다하여 접종률 제고를 기대하기 어렵고, 국가지원에 대한 국민체감도도 미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예방접종 장애요인의 1순위가 경제적 부담, 2순위 대기시간, 3순위가 지리적 제한임을 감안할 때 여전히 높은 예방접종비용이 경제적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육아 및 가계부담 경감과 예방접종률 향상을 위해 백신비외 행위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민주노동당에 이어 여당인 한나라당까지 가세함에 따라, 향후 예산심의과정에서 예방접종비 '전액지원'을 위한 예산증액이 실현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앞서 민주당 전현희·최영희 의원,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 등도 정부가 당초 전액지원키로 했던 필수예방접종비를 백신비만 지원하는 것으로 전환한 점을 문제로 꼽으면서 관련 예산의 증액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18일)부터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열어 2009년 보건복지가족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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