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간호사 수가 얼마나 부족하냐는 추상적인 접근에서 벗어나 간호사가 왜, 어디에, 부족한지 어떻게 해결하지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중소병원 간호인력난 해결을 위한 토론회가 21일 이애주 의원실과 간호협회의 공동주최로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간협 박광옥 부회장은 "간호인력의 부족은 사실상 중소병원에 국한된 문제"라고 선을 그으면서, 중소병원에서 간호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나는 이유와 대안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박 부회장은 간호인력 부족현상의 원인으로 △대형병원증설로 인한 중소병원 간호사 이직 △중소병원 간호사의 낮은 임금 △열악한 근무환경 △육아 및 보육의 문제 등을 꼽았다.

특히 박 부회장은 병원간호사회가 올 7월 300병상 미만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간호사 초임은 평균 2200만원이었으며 병원별로 최소 1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2배의 차이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간호사 임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2007년 노동통계에 따르면 간호사 초임은 최대연봉을 기준으로 해야 보건의료전문가 연봉과 겨우 비슷한 수준이 된다"면서 "반면 평균 연봉인 2200만원은 기능원 및 판매종사자보다 낮은 수준이며 최저연봉인 1500만원은 단순 노무종사자와 동등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소병원 간호사의 근무환경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간호사의 하루평균 근무시간은 9시간 이상이 전체의 37.6%, 주당 평균근무시간 45시간 이상 68.6%, 50시산 이상 근무자고 43.2%나 된다"면서 "그러나 실제 간호사의 26.8%는 연장근무에 대한 수단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건보수가를 통한 간호사 급여 인상 등 개선안 제안

박광옥 부회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수가를 통해 간호사 급여를 현실화 하는 등의 개선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입원료는 생산원가의 57~97% 최소한 원가는 보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현실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특히 병원은 365일 24시간 쉼 없이 돌아가는 시스템으로 입원료 중 고정비용인 병원관리료를 제외하더라도 반드시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의학관리료와 간호관리료에 대해서는 야간 및 휴일 가산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근로기준법상 야간 및 휴일 근무시 수당이 가산되는 만큼 수가에서는 이에 대한 보상이 따라야만 병원에서 야간, 휴일 수당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병원에서는 야간 및 휴일 가산 수가를 병원의 수입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실제로 야간과 휴일에 근무하는 의료인력에게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워킹맘 간호사'들을 위해 탄력적 근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박 부회장은 "탄력적 근무제도란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와 같은 단시간 근로제가 아니라 전일제 정규직과 동등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존제로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해 일할 수 있도록 함을 의미한다"면서 "탄력적 근무자에게도 연월차 유급휴가, 야가근로수당, 퇴직금 등 근로조건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유휴간호사 재취업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을 구축, 간호교육의 질이 전제된 간호대학 입학중원의 확대 등도 대안으로 제시됐다.

박 부회장은 "유휴간호사들이 성공적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재취업 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병원에서도 이들 유휴간호사들을 적극 채용해야 한다"면서 "더 많은 유휴간호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면허재등록제 등을 통해 유휴간호사DB를 구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간호사부족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관련단체들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복지부, 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개별부처와 간협, 병협 등 단체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노력들을 합해 간호인력을 체계적으로 교육, 관리할 수 있는 '간호사 재고용 촉진을 위한 센터'를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병원 스스로 인력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 보여야"

마지막으로 박 부회장은 무엇보다 중소병원들이 간호사들의 근무환경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양질의 간호사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대형병원으로 떠나려 하는 간호사를 붙잡기 위한 중소병원만의 차별화된 보유전략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면서 "특히 간호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하고 파트너로 존중하며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의 주인의식을 갖게 해준다면 이들이 결고 쉽게 병원을 떠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