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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본인부담제 시행이후 진료일수 22%↓

심평원 김영옥, 연세대 정우진 등 연구…제도효과 뚜렷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1-21 12: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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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에 대한 외래본인부담금 제도가 시행된 이후 의료급여 수급권자들의 의료이용 감소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 김영옥, 연세대 정우진, 김세라, 이선미 등은 21일 한국보건행정학회 학술대회에서 외래진료 본인부담 도입 전인 2006년 10월과 도입 후인 2007년 10월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의 의료행태를 비교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분석결과 월간 건당 평균 외래 방문일수 및 진료일수는 2.87일에서 2.15일, 4.95일에서 3.83일로 각각 25.09%, 22.63% 감소했다.

월간 건당 평균 외래진료비 및 원외처방약제비도 5만762원, 4만85원에서 5만957원, 4만2238원으로 제도 시행 후 각각 21.03%, 17.11% 감소한 결과를 나타냈다.

연구팀은 외래 본인부담도입이 본인부담이 없는 입원진료 및 보건기관으로의 이동을 야기했는지는 알아보기 위해 월간 건당 평균 입원일수와 입원진료비 및 보건기관의 외래 의료이용과 진료비의 변화도 분석했다.

입원일수 및 입원진료비는 15.53일에서 15.16일, 103만5390원에서 110만799원으로 각각 2.38%, 7.85% 감소했다.

보건기관의 외래 방문일수 와 진료일수는 1.35일에서 1.32일, 8.03일에서 7.96일로 2.22%와 0.87% 감소했다.

연구팀은 "급여환자에 대한 본인부담제 도입이 의료급여 재정절감측면에서는 효과성이 인정된다"면서 "다만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급권자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제한받지 않도록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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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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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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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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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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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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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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