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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비 예산확대…동네의원 숨통트이나
복지위 예산소위, 내년도 예산 118억원 증액키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1-21 06:5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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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을 현실화를 위해,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키로 결정했다.
이 경우 예방접종 행위료도 대부분 국가예산으로 지원 돼, 동네의원들도 보건소처럼 저렴한 가격에 필수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 복지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내년도 예산 가운데 예방접종사업예산을 당초보다 118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12세 이하 아동들이 보건소 외 민간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 백신의 예방접종비를 지원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예산안 작업과정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던 계획이, 예산 확보 문제로 백신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복지부가 예산확보 난항 등을 이유로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 약품비만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 복지부가 내놓은 2009년 예산안에는 내년도 예방접종사업에 접종약품비 156억원 등 총 390억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예산소위 "백신비 만으로는 본인부담 감소효과 미미"…예산증액 결정
이에 대해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는 백신시약 값만 예산에 반영할 경우 민간 병·의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감소효과가 미미해, 접종률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키로 결정했다.
내년도 예방접종사업에 117억9300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한 것.
예산소위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 예산을 현실화해야 한다는데 동의를 표했다"면서 "이에 백신비 외에 예방접종행위료까지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산증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정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동네의원들도 저렴한 가격에 필수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게 될 전망. 예방접종수가가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국회는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이 1만원 미만으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위 관계자는 "당초 예산안대로라면 정부지원이 시작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으나, 추가 예산확보시 환자가 실제 치러야할 비용이 그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지부 2009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상임위 차원에서 관련 예산의 증액을 승인한다하더라도, 예결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이라는 최종관문이 남아있어 결과를 섣불리 낙관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에도 보건복지위원회가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확대를 위해 관련 사업에 예산을 반영키로 한 바 있으나, 향후 예결의 심의 및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 사업이 좌초된 전례가 있다.
이 경우 예방접종 행위료도 대부분 국가예산으로 지원 돼, 동네의원들도 보건소처럼 저렴한 가격에 필수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개최, 복지부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내년도 예산 가운데 예방접종사업예산을 당초보다 118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12세 이하 아동들이 보건소 외 민간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필수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필수예방접종 8종 백신의 예방접종비를 지원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예산안 작업과정에서 국가필수예방접종을 무료로 제공하겠다던 계획이, 예산 확보 문제로 백신비만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복지부가 예산확보 난항 등을 이유로 민간 의료기관 예방접종 약품비만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한 것. 복지부가 내놓은 2009년 예산안에는 내년도 예방접종사업에 접종약품비 156억원 등 총 390억원을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예산소위 "백신비 만으로는 본인부담 감소효과 미미"…예산증액 결정
이에 대해 국회 복지위 예산소위는 백신시약 값만 예산에 반영할 경우 민간 병·의원 이용시 본인부담금 감소효과가 미미해, 접종률 향상이라는 본래의 취지를 달성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키로 결정했다.
내년도 예방접종사업에 117억9300을 추가로 배정하기로 한 것.
예산소위 관계자는 "여야를 막론하고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 예산을 현실화해야 한다는데 동의를 표했다"면서 "이에 백신비 외에 예방접종행위료까지 지원하는 차원에서 예산증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정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동네의원들도 저렴한 가격에 필수예방접종을 시행할 수 있게 될 전망. 예방접종수가가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추계는 어렵지만 국회는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이 1만원 미만으로 크게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위 관계자는 "당초 예산안대로라면 정부지원이 시작되더라도 본인부담금이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으나, 추가 예산확보시 환자가 실제 치러야할 비용이 그 절반 이하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지부 2009년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상임위 차원에서 관련 예산의 증액을 승인한다하더라도, 예결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이라는 최종관문이 남아있어 결과를 섣불리 낙관할 수 만은 없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해에도 보건복지위원회가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 확대를 위해 관련 사업에 예산을 반영키로 한 바 있으나, 향후 예결의 심의 및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 사업이 좌초된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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