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국회 복지위, 차상위계층 건보전환 '급제동'

내년도 예산 1478억 삭감…필수접종비 예산 증액 의결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1-21 12:17:14
국회가 차상위계층, 희귀난치성질환자와 만성질환자, 18세 미난건강보험가입자들에 대한 건강보험전환 사업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섰다.

내년도 예산안 가운데 동 사업 예산인 1478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2009년 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 가운데 차상위계층 건보전환사업에 배정되었던 1478억원이 삭감하기로 했다. 차상위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전환을 사실상 허용하지 않기로 한 것.

예산소위 최영희 의원장은 "이를 위한 법 정비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데다, 내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경기침체로 인해 건강보험으로 전환된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내지 못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간 병·의원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예산소위의 제안대로 118억원 가량 증액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이에 따라 민간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 지원 예산은 당초 접종약품비 156억원에 행위료 등 118억원을 추가, 274억원 수준으로 확정됐다.

해외환자유치사업비 '삭감' VS '유지' 이견

한편 복지위는 내년도 복지부 예산 가운데 해외환자유치 사업비 배정을 두고 막판까지 진통을 겪기도 했다.

해외환자유치 활성화를 두고 일부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것.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하는 것은, 환자 유인·알선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법과 상충된다"면서 "특히 유치활동이 해외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고 국내 외국인에 대해서도 적용되므로, 이를 양성화할 경우 상당한 부작용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 의원은 "이 경우 자본을 가진 대원병원으로의 환자쏠림현상이 가속화되어 중소병원 몰락 가져올 것"이라면서 "관련예산을 삭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해외환자 유치는 현재 상당히 많은 국가들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국내 환자에 영향이 없다면 빨리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면서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전재희 장관은 "내년도 예산에는 전문인력양성 등 해외환자유치를 사전준비작업에 필요한 비용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위법여부를 우려하시므로 법제처에 정확하게 물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사업 예산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반영해 예산을 처리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