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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61% '요양보험 소견서 작성 어렵다'

노인의학회 조사결과, 소견서 항목개선-수가인상 등 필요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8-11-23 23:32:40
의사 10명 중 6명 가량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사소견서 작성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노인의학회가 노인의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한 602명을 대상으로 의사소견서 작성에 대한 인식도를 설문조사 한 결과 '의사소견서 작성이 어렵냐‘는 질문에 61%가 '어렵다'고, 35.81%는 '보통이다', 2.9%는 '쉽다'고 답했다.

'매우 어렵다'고 답한 사람은 7.44%였으며, '어려운 편이다'는 53.52%였다.

응답자들은 항목별 난이도에서 '장애인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상병에 대한 의견, 치료 및 장기요양에 관한 의견, 심신상태에 대한 의견, 의료적 처치항목 등을 꼽았다.

의사소견서 개선과 관련한 의견에서는 응답자의 45%가 '작성항목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내용을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35%는 '작성방법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매뉴얼이 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또 '의사소견서 작성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냐'는 질문에 42.5%가 '30~30분', 28.5%는 '10~20분', 24.6%는 '30~60분'으로 답한 반면 '10분 이내'라는 응답은 4.4%에 불과했다.

의사 소견서를 발급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는 65%가 '그렇다'고 답했고 34.8%는 '아니오'라고 했다. 소견서를 발급하지 않겠다고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비용과 시간의 문제'를 꼽았다.

소견서 적정 수가에 대한 질문에는 '5만원', '일반진단서 비용의 2배(4만원)', '6만원'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이명희 부회장(명내과)은 "의사소견서 각 항목에 대한 자세한 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항목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의사소견서는 환자를 계속 진료한 의사가 작성하도록 하는 것이 좋으며, 적정수가 보상도의 필요성도 지적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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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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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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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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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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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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