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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전문요양기관 본인부담금 인상 오늘 확정

건정심, 보장성계획 심의…14개과 상대가치점수 조정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1-27 06:50:06
종합전문요양기관의 외래본인부담률을 50%에서 70%로 조정하는 등의 재정 절감방안이 확정될지 주목된다.

또한 내년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계획과 외과 등 14개 진료과에 대한 상대가치점수 조정에 대해서도 건정심 위원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오늘(27일) 오전 9시 내년도 건보재정 전망 및 보장성 강화 방안을 상정, 심의한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보험료 인상을 억제해 재정안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약 2490억원의 재정절감책을 논의한다.

재정절감 방안으로는 종합전문병원 경증 외래본인부담률을 현행 50%에서 70%로 인상하는 안(1100억 절감)과 장기입원 환자 환자본인부담률 체증(700억), 약가 인하(670억), 의료자원 급여비 누수 차단(320억), 약 치료재료 실거래가 관리 강화(100억) 등이다.

외과와 흉부외과 등 14개 진료과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10억3455만점을 인상하는 안도 이날 건정심에서 논의된다.

320개의 의사 업무량을 조정해 273개의 업무량을 상향 반영하고 47개 행위를 하향 반영한 상대가치점수조정안은 신상대가치점수를 40% 반영한다는 원칙에 따라 우선 193억원의 재정이 투입된다.

한방의 침술에 대해 취혈술와 침수기술을 새롭게 반영해 상대가치점수를 총 12억4437만점 상향조정하는 안도 논의된다. 이를 위해 투입되는 재정은 552억원에 이른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내년도 보장성 강화계획도 심의한다.

건정심은 최근 열린 제도개선소위원회의 결과를 각 단체별 입장을 나누어 4가지안으로 나누었다. 국민 공청회 등을 통해 복지부가 제시한 2가지안을 좀 더 세분화한 것.

경총과 기획재정부가 요구하는 1안은 보험료율은 동결하는 대신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희귀난치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만 추진한다. 소요재정은 3100억원.

2안은 1안에 포함된 2개 항목에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MRI급여기준 확대 ▲한방물리요법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등 5개 항목을 추가하는 것이다. 총 8800억원의 재정이 투입되지만, 민주노총과 경실련은 보험료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3안은 공익위원의 주장으로 2안과 동일한 7개 항목에 걸쳐 보장성 확대를 하자는 것이지만 적정 보험료율 인상을 전제로 하고 있다.

4안은 보험료율을 3%인상하고 ▲본인부담상한액 인하 및 소득수준별 차등적용 ▲희귀난차성 질환자 본인부담 경감 ▲암환자 본인부담 경감 ▲MRI급여기준 확대까지 적용하자는 것으로 의협이 주장하고 있다.

이중 한의계와 의료계가 대립하고 있는 한방물리요법의급여화 여부도 관심사다. 건강보험가입자 327명을 대상으로 한 보험급여 확대 항목 우선순위 조사결과에서는 한방물리요법이 75.3%의 찬성률로 전체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1차 의료기능 강화를 위해 일반 국민 또는 만성질환자 대상 '선택적 단골의사제도' 도입방안과 선택진료를 실제 진료의사의 80%만 선택의로 하고 모든 진료과목에 선택의사가 아닌 의사를 1명이상 두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어서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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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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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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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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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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