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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난관 복원술 건보적용 추진
출산률 장려 목적···시험관 시술 적용은 무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02-01 21: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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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율 저하로 골머리를 앓는 정부가 정·난관 복원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을 하나의 출산장려 정책으로 선택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정·난관 복원술에 대해 시술현황 등의 분석을 거쳐 보험급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시험관 아기 시술은 성공률 등 재정부담 요인이 커 조기적용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올 상반기중 `요양급여 세부사항규정`을 고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면 정·난관 복원수술 본인부담액이 150~400만원에 이르던 것이 20~60만원 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정·난관 복원술에 대해 시술현황 등의 분석을 거쳐 보험급여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그러나 "시험관 아기 시술은 성공률 등 재정부담 요인이 커 조기적용은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는 올 상반기중 `요양급여 세부사항규정`을 고쳐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건강보험 혜택이 확대되면 정·난관 복원수술 본인부담액이 150~400만원에 이르던 것이 20~60만원 선으로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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