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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회장, "비의사 국회의원 더 원해"
회원 대화, 김홍신 전의원과 정책 공조했었으면"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2-02 06: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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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정 대한의사협회장은 1일 4월 총선과 관련, "비의사가 의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중 회원과의 대화에서 일부의사회원들이 최근 각당에 후보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사회는 의사회원을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홍신이 우리의 정책과 공조하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혼자 뒤흔들었다"고 덧붙였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과 관련해 김 회장은 "참여복지 5개년계획 중 솔직히 의료분야 계획 몰랐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러나 꼭 몰고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저지하는 계획 반드시 세워야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22일 집회 관련, 중앙에서 교육용 유인물 만들어 지역의사회에 배포해서 지역의사회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인터넷에 질의 응답 나가고 있다. 거기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이용하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의식화다. 자기도 모르게 사회주의 의료제도라는 가량비를 맞아 세뇌 동화되어 가고 있다. 의료보험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 우리 의사들이 조제권을 찾자고 하는데 조제라는 단어가 없다. 조제라는 말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자. 약을 주는 것이지 어떻게 조제인가. 영국에서 조제에 대해서 2시간을 설명하고 간신히 이해시켰다. ‘조제’는 일본용어다.
<문>김세곤 부회장이 3개년 투쟁방안 얘기했다. 장미빛 청사진이지만, 극히 비현실적이고 투쟁 목표가 불분명하다. 대표적으로 건정심이 있는한 수가 조정할 수 없고 건강보험 특별법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 건정심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건정심을 철폐하지 않는한 문제 개선은 없다.
답= 법을 고쳐야 한다. 건정심뿐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보험법 바꾸어야 한다. 내가 의협회장 되면서 반상회를 활성화한 이유는 회원들의 의식화를 위한 것이다. 전국 투어하면서 회원들의 눈빛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말씀대로 건강보험법 약사법 개정하지 않고는 목적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의 법개정이 필수적이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 김대중 정부때 부터 기획된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큰 비중은 두지 않는다. 그러나 목표관리제. 특히 외래 DRG(정부는 외래DRG 하면 의원급 편하다고 얘기하는데 심평원 실사 받지 않아서...) 그것이 의료 사회주의다. 그것으로 갔다 하면 의사의 선택의 자유는 없어진다. 영국의 의료제도 인두제로 되고 의료제도가 망한것 의사들 때문이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우선 목표로 행위별수가제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의사의 지식을 환자에게 전달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행위별수가제 고수하면서 우리의 억압받는 부분(수진자조회 남발 방지, 근거없는수진자조회)을 못하도록 하겠다.
또 심평원서 현지조사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 심평원서 서비스하겠다고 사전조사 나오면 의협에 연락해라. 의사의 자존심 뭉개는 잘못된 고시 고쳐나가야 한다. 내가 정부라도 여러 수가체계 생각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아무래도 먹고산다. 나쁜짓 해서라도 먹고산다. 그래서 구라파는 의사의 임금을 평균 임금의 4~5배로 책정하고 있다)최소한 이익보장해야 부정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건강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문>보건소 무료진료 문제이다. 함양군 보건소 65세 이상 환자 무료진료하고, 약국의 본인부담금도 대신 내주고 있다. 의협 무료진료에 대한 지침을 내려줘야 하지 않느냐.
답= 진상 알고 있다. 6년전 서울시의사회 재직시 공정위에 무료진료에 대해 소를 제기했었다. 복지부도 근본적으로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장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횡횡하고 있다.따라서 복지부만으로는 안된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 하고 있으나 지자체 소관이어서 어렵다. 또 사회적인 문제도 있다. 공정위제소때 ‘이익만을 대변하는 서울시의사회’라고 언론의 공격 받았다. 하지만 힘껏 노력 하겠다.
<문>의사의 정치세력화 관련, 대구 동구에서 노무현 대통령 친구라고 자처하는 이아무개 씨가 있다. 지역서 의사들이 5000표만 끌어모아도 캐스팅 보트역할 할 수 있다.
답= 의사국회의원 많이 보내자. 이창훈 문용자등 입후보했다. 그러나 일본의사회 의사 국회의원 만드는것 선호 않는다. 비의사가 의사의 입장 대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김홍신이 우리의 정책과 공조하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혼자 뒤흔들었다. 이회창총재 말도 안들었다. 김 의원 보좌관 청와대 보좌관으로 들어갔다. 우리 정책과 비슷한 사람이 국회로 들어가야 대외적인 효과면에서 더 났다. 일당 백이 될 수 있다.
정권은 금방 흘러간다. 근본적인 의료사회주의(보험정책을 자유와 선택이 주어지는 쪽으로 바꾸고, 조제위임제도 바꾸는 것) 대통령, 장관 혼자 못한다. 근본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의사들이 자신의 이익만 대변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 문제제기 했다는 공감대를 갖도록 해야 한다.
<문>회원들이 마치 의사 국회의원을 의협서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것처럼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그 실체를 솔직히 얘기해야 한다. 의사 국회의원도 힘든데 의사정책에 맞는 인물 국회의원 만든다는 것 앞뒤 안맞는다. 또 의정회와 관련, 의정회를 개방해서 공천신청을 하거나 정치에 관심 있는 회원등 정치신인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답= 의사협회 회장 단일추천서 있으면 비례대표 공천 받아주겠다는 소문 있는데 사실 무근이다. 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도 진출해야 한다. 내가 추천하겠다. 정치에서는 우군 적군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의정회가 밀실이라고 하는데 항상 열려있다. (기금 투명화와도 관계가 있다. 우리의 사회가 투명해야 한다고 하지만 모든게 투명할 수 없지 않느냐.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살지 못한다. 더러운 공기도 마실 수밖에 없는 사회다)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들 힘이 닿는한 밀어주겠다. 그러나 의사협회서 밀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 문제가 있다. 의정회 1년 예산 7억원에 불과하다. 의정회비가 회비납부율과 비슷하다.
<문> 설연휴 전날 발표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충격받았다. 의사회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11월 공청회서 의협 초대받지 못하고 토론자로 나서지도 못했다. 또 보건의료발전기획단에도 의협 인사가 없다. 새 집행부 1년 됐는데 정책 결정단계에 의사단체가 참여할 수 없다는데 안타까움 느꼈다. 의협이 먼저 다가가기 위한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
답= 참여복지 5개년계획 솔직히 의료분야 계획 몰랐다. 꼭 몰고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저지하는 계획 반드시 세워야 하겠다. 김화중 장관 생각 보건복지 전문가 주축이 되어서 일 하겠다는 것이다. DRG도 이 때문에 철회한것 아닌가. 의료계 얘기 들으면서 정책 생산하고 시행하겠다는 것이 장관의 의중이다.
참여복지 5개년계획 김창엽, 김용익, 양봉민, 조홍준이 중심이됐다. 보건의료정책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자유시장경제에 입각한 의료정책 생산하는 의료경제학자 필요하다. 좌익과 우익의 문제서 좌익은 이론이 정연하고 설명히 충분하다 그러나 우익은 그렇지 못하다. 정책생산 의협과 같이 하는 것 힘들다. 그러나 정책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협과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김 회장은 이날 서울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전국의사 대표자 결의대회중 회원과의 대화에서 일부의사회원들이 최근 각당에 후보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해 "일본의사회는 의사회원을 국회의원으로 만드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김홍신이 우리의 정책과 공조하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혼자 뒤흔들었다"고 덧붙였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과 관련해 김 회장은 "참여복지 5개년계획 중 솔직히 의료분야 계획 몰랐다"고 고백했다.
그는 "그러나 꼭 몰고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저지하는 계획 반드시 세워야 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문>22일 집회 관련, 중앙에서 교육용 유인물 만들어 지역의사회에 배포해서 지역의사회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 인터넷에 질의 응답 나가고 있다. 거기에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이용하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회원들의 의식화다. 자기도 모르게 사회주의 의료제도라는 가량비를 맞아 세뇌 동화되어 가고 있다. 의료보험에 안주하는 경향이 있어 안타깝다. 우리 의사들이 조제권을 찾자고 하는데 조제라는 단어가 없다. 조제라는 말을 가급적 사용하지 말자. 약을 주는 것이지 어떻게 조제인가. 영국에서 조제에 대해서 2시간을 설명하고 간신히 이해시켰다. ‘조제’는 일본용어다.
<문>김세곤 부회장이 3개년 투쟁방안 얘기했다. 장미빛 청사진이지만, 극히 비현실적이고 투쟁 목표가 불분명하다. 대표적으로 건정심이 있는한 수가 조정할 수 없고 건강보험 특별법의 지배를 당할 수밖에 없다. 건정심 틀을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건정심을 철폐하지 않는한 문제 개선은 없다.
답= 법을 고쳐야 한다. 건정심뿐 아니라 여러 가지 건강보험법 바꾸어야 한다. 내가 의협회장 되면서 반상회를 활성화한 이유는 회원들의 의식화를 위한 것이다. 전국 투어하면서 회원들의 눈빛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다. 말씀대로 건강보험법 약사법 개정하지 않고는 목적 이루기 어렵다. 따라서 국회의 법개정이 필수적이다.
참여복지 5개년 계획 김대중 정부때 부터 기획된 것이라고 본다. 그렇게 큰 비중은 두지 않는다. 그러나 목표관리제. 특히 외래 DRG(정부는 외래DRG 하면 의원급 편하다고 얘기하는데 심평원 실사 받지 않아서...) 그것이 의료 사회주의다. 그것으로 갔다 하면 의사의 선택의 자유는 없어진다. 영국의 의료제도 인두제로 되고 의료제도가 망한것 의사들 때문이다.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
우선 목표로 행위별수가제를 끝까지 유지해야 한다. 의사의 지식을 환자에게 전달한 만큼 대가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행위별수가제 고수하면서 우리의 억압받는 부분(수진자조회 남발 방지, 근거없는수진자조회)을 못하도록 하겠다.
또 심평원서 현지조사하는 것 못하게 하겠다. 심평원서 서비스하겠다고 사전조사 나오면 의협에 연락해라. 의사의 자존심 뭉개는 잘못된 고시 고쳐나가야 한다. 내가 정부라도 여러 수가체계 생각할 것이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 아무래도 먹고산다. 나쁜짓 해서라도 먹고산다. 그래서 구라파는 의사의 임금을 평균 임금의 4~5배로 책정하고 있다)최소한 이익보장해야 부정이 발생하지 않고 국민건강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문>보건소 무료진료 문제이다. 함양군 보건소 65세 이상 환자 무료진료하고, 약국의 본인부담금도 대신 내주고 있다. 의협 무료진료에 대한 지침을 내려줘야 하지 않느냐.
답= 진상 알고 있다. 6년전 서울시의사회 재직시 공정위에 무료진료에 대해 소를 제기했었다. 복지부도 근본적으로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장이 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횡횡하고 있다.따라서 복지부만으로는 안된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 하고 있으나 지자체 소관이어서 어렵다. 또 사회적인 문제도 있다. 공정위제소때 ‘이익만을 대변하는 서울시의사회’라고 언론의 공격 받았다. 하지만 힘껏 노력 하겠다.
<문>의사의 정치세력화 관련, 대구 동구에서 노무현 대통령 친구라고 자처하는 이아무개 씨가 있다. 지역서 의사들이 5000표만 끌어모아도 캐스팅 보트역할 할 수 있다.
답= 의사국회의원 많이 보내자. 이창훈 문용자등 입후보했다. 그러나 일본의사회 의사 국회의원 만드는것 선호 않는다. 비의사가 의사의 입장 대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김홍신이 우리의 정책과 공조하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는 보건복지위원회를 혼자 뒤흔들었다. 이회창총재 말도 안들었다. 김 의원 보좌관 청와대 보좌관으로 들어갔다. 우리 정책과 비슷한 사람이 국회로 들어가야 대외적인 효과면에서 더 났다. 일당 백이 될 수 있다.
정권은 금방 흘러간다. 근본적인 의료사회주의(보험정책을 자유와 선택이 주어지는 쪽으로 바꾸고, 조제위임제도 바꾸는 것) 대통령, 장관 혼자 못한다. 근본적으로 국민들로부터 의사들이 자신의 이익만 대변하는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것 문제제기 했다는 공감대를 갖도록 해야 한다.
<문>회원들이 마치 의사 국회의원을 의협서 마음만 먹으면 만들 수 있는것처럼 얘기하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 그 실체를 솔직히 얘기해야 한다. 의사 국회의원도 힘든데 의사정책에 맞는 인물 국회의원 만든다는 것 앞뒤 안맞는다. 또 의정회와 관련, 의정회를 개방해서 공천신청을 하거나 정치에 관심 있는 회원등 정치신인을 국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답= 의사협회 회장 단일추천서 있으면 비례대표 공천 받아주겠다는 소문 있는데 사실 무근이다. 또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에도 진출해야 한다. 내가 추천하겠다. 정치에서는 우군 적군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의정회가 밀실이라고 하는데 항상 열려있다. (기금 투명화와도 관계가 있다. 우리의 사회가 투명해야 한다고 하지만 모든게 투명할 수 없지 않느냐. 맑은 물에서는 고기가 살지 못한다. 더러운 공기도 마실 수밖에 없는 사회다)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고 희망하는 사람들 힘이 닿는한 밀어주겠다. 그러나 의사협회서 밀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 문제가 있다. 의정회 1년 예산 7억원에 불과하다. 의정회비가 회비납부율과 비슷하다.
<문> 설연휴 전날 발표한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충격받았다. 의사회 소외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11월 공청회서 의협 초대받지 못하고 토론자로 나서지도 못했다. 또 보건의료발전기획단에도 의협 인사가 없다. 새 집행부 1년 됐는데 정책 결정단계에 의사단체가 참여할 수 없다는데 안타까움 느꼈다. 의협이 먼저 다가가기 위한 노력해야 하지 않느냐?
답= 참여복지 5개년계획 솔직히 의료분야 계획 몰랐다. 꼭 몰고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저지하는 계획 반드시 세워야 하겠다. 김화중 장관 생각 보건복지 전문가 주축이 되어서 일 하겠다는 것이다. DRG도 이 때문에 철회한것 아닌가. 의료계 얘기 들으면서 정책 생산하고 시행하겠다는 것이 장관의 의중이다.
참여복지 5개년계획 김창엽, 김용익, 양봉민, 조홍준이 중심이됐다. 보건의료정책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이제는 바꿔야 한다. 자유시장경제에 입각한 의료정책 생산하는 의료경제학자 필요하다. 좌익과 우익의 문제서 좌익은 이론이 정연하고 설명히 충분하다 그러나 우익은 그렇지 못하다. 정책생산 의협과 같이 하는 것 힘들다. 그러나 정책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협과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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