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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과의사회, 건협 일반인 검진 갈등 양상
환자유인 및 의료 질 저하 우려…"법적 대응책 검토"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8-12-08 1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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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계와 건건이 마찰을 빚고 있는 건강관리협회가 이번에는 개원내과의사회와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일중)는 8일 건강관리협회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관련 홍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과도한 환자유인을 범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편으로 전달되는 협회의 홍보 유인물은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의료법상 제한하고 있는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특히 개원내과의사회는 과도한 환자유인으로 인한 검진의 질 저하 및 불필요한 검진 유발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개원내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협회의 건강검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환자 검진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강관리협회의 건강검진은 국민들의 수검율을 높인다는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아니라 질병을 예방해 건보재정을 줄인다는 정부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차라리 쿠폰을 발급해 환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내과의사회가 개원가의 진료영역을 확대 및 유지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단의 검진사업은 관심이 없던 분야이지만 개원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이 또한 개원의들의 영역이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내과 개원의는 "개원의를 통해 얼마든지 원활한 검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별도의 조직을 거쳐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인력자원의 효율적 분배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수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개원내과의사회(회장 김일중)는 8일 건강관리협회가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건강검진 관련 홍보 유인물을 배포하는 등 과도한 환자유인을 범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법적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우편으로 전달되는 협회의 홍보 유인물은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의료법상 제한하고 있는 환자유인 행위에 해당된다는 게 의사회 측의 주장이다.
특히 개원내과의사회는 과도한 환자유인으로 인한 검진의 질 저하 및 불필요한 검진 유발에 대해 우려를 드러냈다.
개원내과의사회 한 관계자는 "협회의 건강검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환자 검진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건강관리협회의 건강검진은 국민들의 수검율을 높인다는 취지에도 어긋날 뿐만아니라 질병을 예방해 건보재정을 줄인다는 정부의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차라리 쿠폰을 발급해 환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또한 일각에서는 내과의사회가 개원가의 진료영역을 확대 및 유지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공단의 검진사업은 관심이 없던 분야이지만 개원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이 또한 개원의들의 영역이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내과 개원의는 "개원의를 통해 얼마든지 원활한 검진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별도의 조직을 거쳐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인력자원의 효율적 분배 측면에서도 이 부분은 수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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