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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미상환 취약지병원 '국가 인수' 검토
부실채권 병원 정밀조사…경영정상화 가능한 경우 한해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4-02-05 08: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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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화를 끌어다 대출 지원한 전대 차관(轉貸借款)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병원들의 경영실태를 조사해 경영 정상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들 병원을 국가에서 인수하는 등의 방안이 검토된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해 최근 국가로부터 전대 차관을 받은 취약지 병원들의 경영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들 병원의 전대차관 원리금 회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2003년 12월 말 현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 의료기관은 전국에 총 83개소이며 이중 23개소는 이미 부도 처리돼, 사실상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차관 금액은 회수가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가동중인 '차관병원 관리사업단'을 통해 아직 부도가 나지 않은 부실 채권 병원들을 중심으로 경영상태에 대한 정밀 조사를 나설 방침이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영 정상화 가능성을 등급별로 분류, '등급별 지원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등급기준이나 지원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우에 따라 이들 병원을 국가가 사들이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부실채권 의료기관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국가가 인수해 공공보건체계로 흡수하거나 전문병원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b1#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보건의료환경의 변화로 인해 최근 국가로부터 전대 차관을 받은 취약지 병원들의 경영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들 병원의 전대차관 원리금 회수 대책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2003년 12월 말 현재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 의료기관은 전국에 총 83개소이며 이중 23개소는 이미 부도 처리돼, 사실상 이들 의료기관에 대한 차관 금액은 회수가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에 복지부는 현재 가동중인 '차관병원 관리사업단'을 통해 아직 부도가 나지 않은 부실 채권 병원들을 중심으로 경영상태에 대한 정밀 조사를 나설 방침이다.
그리고 이 분석 결과를 토대로 경영 정상화 가능성을 등급별로 분류, '등급별 지원기준'을 마련하게 된다.
아직까지 그 구체적인 등급기준이나 지원기준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우에 따라 이들 병원을 국가가 사들이는 방안 등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부실채권 의료기관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곳은 국가가 인수해 공공보건체계로 흡수하거나 전문병원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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