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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 "의약분업 원칙적 찬성"
"조직적인 반대 집회까지 열었다는 것 의외"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02-09 06: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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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산청군 신안면 농민들의 의약분업 반대 집회로 의료계가 농민들 움직임에 예의주시하는 가운데, 전국농민회를 비롯한 지역 농민회들은 대체적으로 ‘의약분업의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전국농민회서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이연임 씨는 6일 “우리는 원칙적으로 의약분업을 찬성한다”며 “의약분업이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약가의 음성마진을 줄이는 등 추진할만한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그러나 의약분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수가를 지나치게 올리고 약가의 음성적 마진 역시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안면 농민들의 ‘의약분업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정황상 충분히 일어 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지만 “대의를 위해 모두가 일정부문 감내하는 사안을 이해 못한 것은 이기주의적인 면이 있다. 또 조직적인 집회까지 열었다는 점은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전국농민총연맹 관계자는 “전농은 큰 틀에서 의료시설 확보와 고령 노인을 위한 방문 진료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때 정부가 진행했던 보건소 통폐합에 강력히 대응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며 요구안에 일부 의료서비스에 관한 주장이 담기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농민대표단체인 농민회는 의약분업에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경남 농민회와 산청군 농민회에 확인한 결과 이번 집회에 농민회 차원의 조직적인 참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농에서 제공한 '농민 보건복지정책 요구안'에 따르면 전농은 △의료보험 완전 통합 △보건진료소 폐지 통폐합 중지 △보건소 역할 확대 △농약중독 치료, 맹독성 농약 규제 강화 △농업재해 공제 65세 이상 가입 규정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농촌 보건의료 개혁과제로 전농은 △의료보험 국고지원 50%확보 △의료보험료 산정의 문제 개선 △농촌에 대한 보건복지 지원확대 △공공의료 확대 △여성, 노인 건강의 대책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 △농민 특수 질환에 대한 지원 및 연구 △농촌 환경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전국농민회서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이연임 씨는 6일 “우리는 원칙적으로 의약분업을 찬성한다”며 “의약분업이 의약품 오남용을 막고 약가의 음성마진을 줄이는 등 추진할만한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그러나 의약분업이 도입되는 과정에서 수가를 지나치게 올리고 약가의 음성적 마진 역시 제대로 조절하지 못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안면 농민들의 ‘의약분업 반대 집회’에 대해서는 “정황상 충분히 일어 날 수도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지만 “대의를 위해 모두가 일정부문 감내하는 사안을 이해 못한 것은 이기주의적인 면이 있다. 또 조직적인 집회까지 열었다는 점은 의외”라는 반응이었다.
전국농민총연맹 관계자는 “전농은 큰 틀에서 의료시설 확보와 고령 노인을 위한 방문 진료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한때 정부가 진행했던 보건소 통폐합에 강력히 대응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이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대정부 요구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며 요구안에 일부 의료서비스에 관한 주장이 담기게 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농민대표단체인 농민회는 의약분업에 사실상 찬성하는 입장이었고, 실제로 경남 농민회와 산청군 농민회에 확인한 결과 이번 집회에 농민회 차원의 조직적인 참여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농에서 제공한 '농민 보건복지정책 요구안'에 따르면 전농은 △의료보험 완전 통합 △보건진료소 폐지 통폐합 중지 △보건소 역할 확대 △농약중독 치료, 맹독성 농약 규제 강화 △농업재해 공제 65세 이상 가입 규정 등을 주장한 바 있다.
또한 농촌 보건의료 개혁과제로 전농은 △의료보험 국고지원 50%확보 △의료보험료 산정의 문제 개선 △농촌에 대한 보건복지 지원확대 △공공의료 확대 △여성, 노인 건강의 대책 △의료보호 환자에 대한 대책 마련 △농민 특수 질환에 대한 지원 및 연구 △농촌 환경 개선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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