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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조직범죄 박태영 전 이사장 커넥션”
노조, “조합주의 시절 불법의 축소판…구속 수사”촉구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2-09 10:4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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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위원장 박표균)은 9일 공단에 대한 납품∙인사비리 검찰 수사와 관련 박태영(현 전남도지사) 전 이사장의 철저한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12월 10일 시작된 공단의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당시 이사장이었던 현 전남도지사인 박태영씨 핵심 주변인물들 9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종결되려 하고 있다”며 “검찰은 정작 부패와 비리구조의 중심에 있었던 박 전 이사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엄정해야 할 검찰수사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 부서가 조직적으로 범죄집단화 되었던 공단의 최고 우두머리였던 인물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없었다면 변죽만 울린 수사종결에 수긍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며 “박태영 씨가 민주당 소속의 현 전남도지사라는 정치적 고려의 결과라는 의혹만 증폭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은 9명을 기소하여 8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한 상태이다.
인사 물품구매 비리와 관련 구속 또는 불구속 수사 대상자 9명 중 인사비리로 구속 중인 Y씨는 박 전 이사장 보좌(2급)로 특채되었으며 L부장은 고교 후배로 승진을 미끼로 금품을 뜯어온 핵심 인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전 총무이사 L씨는 박태영 전 공단 이사장이 전라남도지사에 당선되자 정무부지사에 임명할 정도로 박 전 이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전 이사장 재직 당시인 2000년 9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1년여 동안 10차례에 걸쳐 1급 78명과 2급 197명 등 275명의 간부승진이 집중된 점으로 미루어 인사 비리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박태영 씨는 객관적 정황으로도 지연 등 갖가지 끈으로 이들을 공단의 주요부서로 끌어들여 공단을 금품을 갈취하고 긁어 모으는 거대한 조직범죄의 카르텔을 만든 혐의를 면키 어렵다”며 “그 커넥션의 중심에 박 전 이사장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드러나고 있는 공단의 추악한 비리들은 조합주의 시절부터 저질러진 불법의 축소판이다”며 “당시 대표이사 및 간부들은 금융기관의 조합적립금예치를 대가로 리베이트를 챙겼으며 승진 및 채용시의 금품수수 또한 엄청난 규모였다”고 주장했다.
공단경영진에 대해서는 “공단 노동자 전체가 엄청난 충격과 상보불신의 늪으로 한없이 빠지고 있음을 직시, 근본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 구체적 의지실천을 위해 자체특별감사로 연루자 전원을 처벌하고 박 전 이사장을 즉각 형사고발 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12월 10일 시작된 공단의 비리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당시 이사장이었던 현 전남도지사인 박태영씨 핵심 주변인물들 9명을 기소하는 선에서 종결되려 하고 있다”며 “검찰은 정작 부패와 비리구조의 중심에 있었던 박 전 이사장에게 면죄부를 주고, 엄정해야 할 검찰수사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되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요 부서가 조직적으로 범죄집단화 되었던 공단의 최고 우두머리였던 인물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없었다면 변죽만 울린 수사종결에 수긍할 국민은 없을 것이다”며 “박태영 씨가 민주당 소속의 현 전남도지사라는 정치적 고려의 결과라는 의혹만 증폭시킬 것이다”고 주장했다.
현재 검찰은 9명을 기소하여 8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한 상태이다.
인사 물품구매 비리와 관련 구속 또는 불구속 수사 대상자 9명 중 인사비리로 구속 중인 Y씨는 박 전 이사장 보좌(2급)로 특채되었으며 L부장은 고교 후배로 승진을 미끼로 금품을 뜯어온 핵심 인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전 총무이사 L씨는 박태영 전 공단 이사장이 전라남도지사에 당선되자 정무부지사에 임명할 정도로 박 전 이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 전 이사장 재직 당시인 2000년 9월부터 2001년 10월까지 1년여 동안 10차례에 걸쳐 1급 78명과 2급 197명 등 275명의 간부승진이 집중된 점으로 미루어 인사 비리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조는 “박태영 씨는 객관적 정황으로도 지연 등 갖가지 끈으로 이들을 공단의 주요부서로 끌어들여 공단을 금품을 갈취하고 긁어 모으는 거대한 조직범죄의 카르텔을 만든 혐의를 면키 어렵다”며 “그 커넥션의 중심에 박 전 이사장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현재 드러나고 있는 공단의 추악한 비리들은 조합주의 시절부터 저질러진 불법의 축소판이다”며 “당시 대표이사 및 간부들은 금융기관의 조합적립금예치를 대가로 리베이트를 챙겼으며 승진 및 채용시의 금품수수 또한 엄청난 규모였다”고 주장했다.
공단경영진에 대해서는 “공단 노동자 전체가 엄청난 충격과 상보불신의 늪으로 한없이 빠지고 있음을 직시, 근본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 구체적 의지실천을 위해 자체특별감사로 연루자 전원을 처벌하고 박 전 이사장을 즉각 형사고발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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