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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에 비급여 포함해야”
건강세상네트워크, “임의비급여 근절…포괄수가제 확대" 촉구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2-12 14: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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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세상네트워크(공동대표 조경애 강주성)은 12일 보건복지부의 본인부담상한제 5월 실시 발표에 대해 논평을 내고 본인부담상한제에 비급여 서비스 비용을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우리나라의 비급여 서비스 비용의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없이는 복지부의 방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계속해서 묵도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의 방안은 다수에게 소액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칫 돈은 돈대로 쓰고도 의료비 때문에 가계 파탄은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의비급여 서비스는 병원에서 보험심사기준을 벗어나기 위하여 직접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있는데 이것이 근절되지 않고서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포괄수가제를 전면적으로 확대적용하라”고 촉구했다.
건강세상은 “우리나라의 비급여 서비스 비용의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어서 이에 대한 대책 없이는 복지부의 방안이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계속해서 묵도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복지부의 방안은 다수에게 소액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설계되어 있어 자칫 돈은 돈대로 쓰고도 의료비 때문에 가계 파탄은 지속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임의비급여 서비스는 병원에서 보험심사기준을 벗어나기 위하여 직접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으로 있는데 이것이 근절되지 않고서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며 “포괄수가제를 전면적으로 확대적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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