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한나라당, 健保 재정통합 저지 실패
복지위, 결론 못내고 산회...회기 사실상 끝나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06-25 18:09:36
-
가
-
URL복사 
한나라당이 내달 1일로 예정된 국민건강보험재정통합을 저지하는데 실패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건보재정 통합 2년유예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운영특별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오늘로 마감된 것을 감안, 7월1일부터 지역과 직장의보의 재정통합이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오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부터 팽팽했다. 한나라당은 특별법 처리를 강행하려 했고 민주당은 이를 실력으로 저지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결국 박종웅 위원장의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 표결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복지위의 정당별 의석수는 한나라당 9, 민주당 5, 개혁국민정당 1로 한나라당 김홍신, 개혁국민정당 유시민 의원이 건보재정 통합쪽에 섰다하더라도 한나라당이 8석을 확보, 수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이 기권을 선언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박종웅 위원장은 이에 따라 다음 국회에서 특별법 문제를 재논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언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건보재정 통합 2년유예를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 제도개혁 특별위원회 설치.운영특별법안'을 심의했지만 여야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산회했다.
이번 임시국회가 사실상 오늘로 마감된 것을 감안, 7월1일부터 지역과 직장의보의 재정통합이 예정대로 시행될 전망이다.
특별법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은 오전 열린 법안심사소위에서부터 팽팽했다. 한나라당은 특별법 처리를 강행하려 했고 민주당은 이를 실력으로 저지하고 나섰다. 이 법안은 결국 박종웅 위원장의 직권으로 전체회의에 상정, 표결처리 수순을 밟게 됐다.
복지위의 정당별 의석수는 한나라당 9, 민주당 5, 개혁국민정당 1로 한나라당 김홍신, 개혁국민정당 유시민 의원이 건보재정 통합쪽에 섰다하더라도 한나라당이 8석을 확보, 수적으로 우세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찬우 의원이 기권을 선언하면서 상황은 급반전됐다. 한나라당이 과반수를 확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박종웅 위원장은 이에 따라 다음 국회에서 특별법 문제를 재논의키로 하고 산회를 선언했다.
정책 기사
- 불황 사상최악, 1차의료 붕괴직전 2003-06-26 08:03:47
- '병협 법정단체화' 법안 복지위 통과 2003-06-25 17:12:56
- 공단이사장 이성재- 심평원장 신언항 발탁 2003-06-25 16:10:40
- 처방 2매발행 법해석 논란 예고 2003-06-25 07:59:18
- 대학병원-시민단체 '법정싸움' 조짐 2003-06-25 06:42:09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