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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건 총리 "선택분업 수용불가"
19일 국회 대정부질문서…“의약분업 후퇴 힘들다"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4-02-19 11: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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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건 국무총리가 의협의 선택분업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성순 국회의원은 19일 오전에 열린 16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나서 고건 국무총리에게 의협의 선택분업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선택분업 시행을 주장하며 오는 22일에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의협의 주장에 대해 총리의 생각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고 건 총리는 "우리는 지금까지 어렵게 현재의 의약분업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선택분업은 오로지 의약분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리는 "그런데 어렵게 만든 의약분업을 다시 후퇴하기는 어렵다"며 의협의 주장에 대한 수용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총리에게 '참여복지 5개년계획'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점검단 구성에 대해서도 요구했다.
의원은 "최근 발표된 참여복지 5개년계획이 복지부 단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가 함께 모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등이 밝혀져 있지 않는 등 총선용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면서 "총리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추진점검단을 구성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총리는 "공무원, 전문가,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점검단을 편성하겠다"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김성순 국회의원은 19일 오전에 열린 16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 대정부질문에 나서 고건 국무총리에게 의협의 선택분업 주장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가 선택분업 시행을 주장하며 오는 22일에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의협의 주장에 대해 총리의 생각을 밝혀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고 건 총리는 "우리는 지금까지 어렵게 현재의 의약분업 시스템을 구축했다"면서 "선택분업은 오로지 의약분업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중간단계로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리는 "그런데 어렵게 만든 의약분업을 다시 후퇴하기는 어렵다"며 의협의 주장에 대한 수용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총리에게 '참여복지 5개년계획'의 성공적 시행을 위한 점검단 구성에 대해서도 요구했다.
의원은 "최근 발표된 참여복지 5개년계획이 복지부 단독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관계부처가 함께 모여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예산확보 방안 등이 밝혀져 있지 않는 등 총선용이 아니냐는 일부의 지적도 있다"면서 "총리는 참여복지 5개년 계획 추진점검단을 구성할 의향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총리는 "공무원, 전문가, 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점검단을 편성하겠다"는 수용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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