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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사회보험 노조 "의협 해체" 주장
"22일 집회는 의료 후퇴시키는 집단이기주의" 비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02-20 10:5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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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이 22일 열리는 의료개혁결의대회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의료후퇴시키는 집단이기주의"라며 "의협의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20일 발표된 성명서에서 노조는 "‘국민의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는 (명칭을) ‘국민을 죽이는 의료후퇴 집단이기주의대회’로 고쳐야 한다”며 "국민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집단파업으로 50%의 수가를 인상해 4조원을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빼내간 폭거를 잊지 않고 있다”고 의협을 성토했다.
또한 노조는 “허위·과장·중복 청구를 시도한 요양기관이 해마다 늘어나 작년에만 전국 62,000여 요양기관 중 23.7%나 부당청구에 연루됐지만 의료계의 자정노력은 전무하고 적반하장으로 낮은 의료수가와 잘못된 통계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의협의 사회주의 의료 폐지와 선택분업 주장에 대해 “사회보험을 실시하는 모든 국가의 의료제도를 사회주의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와 같다”면서 “의협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공공요양기관의 확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방안들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 일본식 요양기관 선택지정에 대해서도 “일본은 신청에 의한 지정, 계약방식을 통해 허위부당청구 등 부적절한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응수했다.
공단의 관리운영비 과다 주장과 관련해서는 “98년 8.1%, 99년 7.1%, 2000년 6.9%이었지만 2001년 4.7%, 2002년 4.04%, 2003년 3.4%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OECD국가 평균 5.1%이하로 하락했다”며 “교묘한 숫자놀음과 사례로 저임금에 허덕이는 공단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꺼풀만 벗기면 모순과 탐욕의 실체가 바로 드러나는 의협의 주장과 요구는 기득권 확대를 위한 허구적 말장난일 뿐”이라며 “의협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집회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끝으로 "의협의 행태는 대부분의 양심적 의료공급자들마저 국민적 지탄과 저항의 대상으로 만들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면서 "이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의협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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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발표된 성명서에서 노조는 "‘국민의 위한 의료개혁 결의대회’는 (명칭을) ‘국민을 죽이는 의료후퇴 집단이기주의대회’로 고쳐야 한다”며 "국민은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집단파업으로 50%의 수가를 인상해 4조원을 국민의 호주머니에서 빼내간 폭거를 잊지 않고 있다”고 의협을 성토했다.
또한 노조는 “허위·과장·중복 청구를 시도한 요양기관이 해마다 늘어나 작년에만 전국 62,000여 요양기관 중 23.7%나 부당청구에 연루됐지만 의료계의 자정노력은 전무하고 적반하장으로 낮은 의료수가와 잘못된 통계탓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의협의 사회주의 의료 폐지와 선택분업 주장에 대해 “사회보험을 실시하는 모든 국가의 의료제도를 사회주의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와 같다”면서 “의협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공공요양기관의 확대 등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진정한 의료개혁을 위한 방안들을 찾아야만 할 것이다”고 반박했다.
또 일본식 요양기관 선택지정에 대해서도 “일본은 신청에 의한 지정, 계약방식을 통해 허위부당청구 등 부적절한 의료기관을 규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어, 보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하다”고 응수했다.
공단의 관리운영비 과다 주장과 관련해서는 “98년 8.1%, 99년 7.1%, 2000년 6.9%이었지만 2001년 4.7%, 2002년 4.04%, 2003년 3.4%로 미국, 독일, 프랑스 등 OECD국가 평균 5.1%이하로 하락했다”며 “교묘한 숫자놀음과 사례로 저임금에 허덕이는 공단 노동자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한 꺼풀만 벗기면 모순과 탐욕의 실체가 바로 드러나는 의협의 주장과 요구는 기득권 확대를 위한 허구적 말장난일 뿐”이라며 “의협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와 다름없는 집회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노조는 끝으로 "의협의 행태는 대부분의 양심적 의료공급자들마저 국민적 지탄과 저항의 대상으로 만들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면서 "이러한 불행을 막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의협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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