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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mm 간촬기 사용규제 불합리" 반발

병원협회, “경제적 여건 고려 자율전환 유도해야”


강성욱 기자
기사입력: 2004-02-26 12:00:15
복지부가 건강검진의 질 향상 방안으로 올해 건강검진부터 ‘방사선 70mm 간접촬영기’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중인것과 관련, 병원계가 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는 비현실적 규제라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올해 건강검진분 부터 병원내 검진시 70mm간접촬영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방문검진시 1년간 사용 규제를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건강검진실시기준개정안'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70mm 방사선 간접촬영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많은 의료기관들이 이 장치를 용도 폐기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병원계는 이에 대해 병원의 보유현황 등 실태파악과 규제에 따른 영향평가도 거치지 않고 검진의 질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이 장치의 사용을 일괄 규제하는 것은 검진기관에 부담을 안길 뿐 아니라 국가 경제적으로도 손실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협회도 지난 20일,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건강검진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기기의 상태나 성능을 고려하지 않고 일시에 사용을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검진기관의 현실적 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선택적으로 70mm 촬영장치 또는 100mm 촬영장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병협은 또 “장기적으로 의료기관의 자율 전환을 유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100 mm 촬영장치에 의한 검사비용등을 조정하는 등 제도적 유인장치를 마련해 점차적·자율적으로 변경토록 유도하는 것이 불필요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검진기관의 비용부담을 줄여 정책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밝혔다.

보험부 관계자는 “지난 11일부터 전국 1천여개 병원을 대상으로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499개 기관 중 263기관이 315대의 70mm 방사선 간접촬영장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만약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내년까지 1대당 3천만원에서 8천만원에 이르는 기기를 일시에 버리게 만드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한 방사선과 개원의는 "이미 단종된 모델이며 해상도도 떨어져 사실상 교체가 필요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정책방향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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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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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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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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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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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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