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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비·병원비' 상대가치 분리 추진
정부, 고가 치료재료 별도 산정-병·의원 진료비 차등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02-26 12: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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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006년부터 현행 상대가치체계에서 치료재료 비용과 위험비용을 별도로 분리하고 의사비용과 병원비용을 세분화 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심사평가원내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을 통해 연구 용역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도입예정으로 준비중인 이번 상대가치 개정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병원비용의 분리와 치료재료비용 분리.
병원비용에 있어서는 진료비용에서 다루는 건물감가상각비, 치료재료비 등 외에 의원급과 병원급에서 진료비용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에 이를 차등화해 적용가능한지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강길원 책임연구원은 "치료재료비용의 경우 현재 행위별수가에 치료재료비용을 포함시켜왔지만 의료가 발전할수록 행위비용보다 비싼 고가의 치료재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분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아울러 "아직 연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연구가 끝난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진료위험도에 따른 수가체계 도입안은 의료사고 위험도가 가장 낮은 진료과(1.0)를 기준으로 타 진료과의 상대적인 값으로 표기되는 방식으로 과목별 고위험도, 고난이도를 반영해 수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정효성 법제이사는 “위험비용(risk fee)를 수가에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문제는 전체적인 건강보험재정 파이를 늘리지 않고 여기서 찢어서 저리로 옮기는 방식이라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는 심사평가원내 '상대가치점수연구개발단'을 통해 연구 용역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도입예정으로 준비중인 이번 상대가치 개정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병원비용의 분리와 치료재료비용 분리.
병원비용에 있어서는 진료비용에서 다루는 건물감가상각비, 치료재료비 등 외에 의원급과 병원급에서 진료비용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기에 이를 차등화해 적용가능한지 검토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강길원 책임연구원은 "치료재료비용의 경우 현재 행위별수가에 치료재료비용을 포함시켜왔지만 의료가 발전할수록 행위비용보다 비싼 고가의 치료재료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분리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연구원은 아울러 "아직 연구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도 없고 연구가 끝난 시점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진료위험도에 따른 수가체계 도입안은 의료사고 위험도가 가장 낮은 진료과(1.0)를 기준으로 타 진료과의 상대적인 값으로 표기되는 방식으로 과목별 고위험도, 고난이도를 반영해 수가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정효성 법제이사는 “위험비용(risk fee)를 수가에 반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문제는 전체적인 건강보험재정 파이를 늘리지 않고 여기서 찢어서 저리로 옮기는 방식이라면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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