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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정치 아닌 전문경영인에 맡겨야”
의협 김재정 회장 “성분명처방되면 약사들 싸구려 약 내놓을 것”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3-04 06: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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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김재정 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성재 이사장을 직접 겨냥하며 정치가가 아닌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4일 발간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쟁하지 않는 독점구조 때문에 보험은 썩을 대로 썩었다. 이게 사회주의가 아니고 뭐냐”며 “보험공단 운영을 정치가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 “소득의 격차란 있는 것이다. 교육사회주의의 대표 사례인 고교평준화 제도를 보라”며 “총액예산제를 실시한다는데, 그럼 어느 병원장이 최선을 다 해 일하겠는가”고 반문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약사들이 자기들의 수익을 늘리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 하나만 하나만 해도 제약사마다 천차만별인데 의사들은 환자를 진찰하는 순간 어떤 약품이 적당한지 머리 속에서 그린다. 약사들에게 맡기면 싸구려 약을 내놓을 것이 뻔하다. 그리고 성분명이 불확실한 약품도 많다. 나는 비아그라 성분이 뭔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세력화와 관련해서는 “바람직한 의료정책을 내놓는 곳을 지원할 것이다. 낙선운동도 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할 수도 있고, 지지 정당에는 물적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의대 인기지속 현상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며 “장차 의료노동자가 될 텐데 왜 그렇게 의대에 가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전문 경영인 주장과 관련 “이성재 현 이사장은 15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보건의료 비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며 “의사라고 해서 같은 실력을 가진 의사가 아니듯이 정치인 출신이라 해서 경영에 문외한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협은 의료 현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세과시 시위로 풀 것이 아니라 의료의 전문가라면 전문가답게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풀어야 한다”며 “의협이야말로 정치가 집단이 아니라 의료 전문인 집단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회장은 4일 발간된 <시사저널>과의 인터뷰를 통해 “경쟁하지 않는 독점구조 때문에 보험은 썩을 대로 썩었다. 이게 사회주의가 아니고 뭐냐”며 “보험공단 운영을 정치가가 아니라 전문 경영인에게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보험 도입과 관련 “소득의 격차란 있는 것이다. 교육사회주의의 대표 사례인 고교평준화 제도를 보라”며 “총액예산제를 실시한다는데, 그럼 어느 병원장이 최선을 다 해 일하겠는가”고 반문했다.
특히 성분명 처방에 대해서는 “약사들이 자기들의 수익을 늘리겠다는 말과 다름없다. 예를 들어 아스피린 하나만 하나만 해도 제약사마다 천차만별인데 의사들은 환자를 진찰하는 순간 어떤 약품이 적당한지 머리 속에서 그린다. 약사들에게 맡기면 싸구려 약을 내놓을 것이 뻔하다. 그리고 성분명이 불확실한 약품도 많다. 나는 비아그라 성분이 뭔지 모른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세력화와 관련해서는 “바람직한 의료정책을 내놓는 곳을 지원할 것이다. 낙선운동도 할 수 있다”며 “구체적으로 이름을 거론할 수도 있고, 지지 정당에는 물적 지원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의대 인기지속 현상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현상이다”며 “장차 의료노동자가 될 텐데 왜 그렇게 의대에 가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공단 관계자는 전문 경영인 주장과 관련 “이성재 현 이사장은 15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발한 활동으로 보건의료 비전문가라고 할 수 없다”며 “의사라고 해서 같은 실력을 가진 의사가 아니듯이 정치인 출신이라 해서 경영에 문외한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협은 의료 현안에 대해 정치적으로 세과시 시위로 풀 것이 아니라 의료의 전문가라면 전문가답게 정확한 자료를 근거로 풀어야 한다”며 “의협이야말로 정치가 집단이 아니라 의료 전문인 집단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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