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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재정 통합 6개월 효과 긍정적 평가
이평수 소장 “포괄수가제 적극 검토…민간보험사와 경쟁”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3-05 0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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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을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체 주장이 제기된 가운데 재정통합의 긍정적 효과를 분석한 주장이 제기됐다.
건강보험연구센터 이평수 소장은 <건강보험> 3월호에 기고한 ‘재정통합 6개월의 성과와 공단의 발전방향’을 통해 “재정통합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재정적 측면에서는 2003년에 1조800억원의 흑자를 실현했고, 통합 이전 전체 재정의 8% 이상이던 관리운영비는 4% 이하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이 소장은 이어 “조직운영측면에서는 5천여명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조직관리는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자의 건강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한 새로운 업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재정통합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어 재정을 관리 운영하던 것을 하나의 재정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는 기전을 마련했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고소득층에서 부담함으로써 사회연대기능이 보다 강화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존의 직장과 지역이라는 이원화된 부과기준은 계층간 세대간 부담능력에 상응하는 공평한 부과체계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공단 내부적으로는 업무일원화를 통한 조직의 일체감 조성으로 조직의 연대에 기여한 바가 크며, 외부적으로는 대립과 갈등을 종식시킴으로써 국민통합의 기전을 마련해 주었다”고 밝혔다.
공단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비용절감형 서비스를 통한 진료비 등의 적정한 지출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며 “이를 위해 행위별수가제 등 진료비보수지불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액예산제나 포괄수가제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ㆍ도입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보험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능을 가입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조직으로 개편하고 민간보험회사와도 경쟁력 있는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며 “실질적으로는 민간보험의 설계사와 같이 가입자에게 직접 찾아가 건강보험의 개념과 이점 등을 성실히 설명하고 이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공단은 가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급여 관련 사항을 친절히 설명함은 물론 이용상의 고충을 해결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강보험연구센터 이평수 소장은 <건강보험> 3월호에 기고한 ‘재정통합 6개월의 성과와 공단의 발전방향’을 통해 “재정통합의 성과는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재정적 측면에서는 2003년에 1조800억원의 흑자를 실현했고, 통합 이전 전체 재정의 8% 이상이던 관리운영비는 4% 이하로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이 소장은 이어 “조직운영측면에서는 5천여명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조직관리는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자의 건강에 대한 지원과 보호를 위한 새로운 업무를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재정통합의 의미와 성과에 대해 “직장과 지역으로 나누어 재정을 관리 운영하던 것을 하나의 재정으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이 제고되는 기전을 마련했다”며 “저소득층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고소득층에서 부담함으로써 사회연대기능이 보다 강화되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존의 직장과 지역이라는 이원화된 부과기준은 계층간 세대간 부담능력에 상응하는 공평한 부과체계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공단 내부적으로는 업무일원화를 통한 조직의 일체감 조성으로 조직의 연대에 기여한 바가 크며, 외부적으로는 대립과 갈등을 종식시킴으로써 국민통합의 기전을 마련해 주었다”고 밝혔다.
공단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비용절감형 서비스를 통한 진료비 등의 적정한 지출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며 “이를 위해 행위별수가제 등 진료비보수지불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나아가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총액예산제나 포괄수가제 방식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ㆍ도입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민간보험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능을 가입자 지원을 위한 서비스조직으로 개편하고 민간보험회사와도 경쟁력 있는 보험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며 “실질적으로는 민간보험의 설계사와 같이 가입자에게 직접 찾아가 건강보험의 개념과 이점 등을 성실히 설명하고 이용상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공단은 가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급여 관련 사항을 친절히 설명함은 물론 이용상의 고충을 해결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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