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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포괄수가제 전면도입 유보
수정보완 필요…내주 정책토론회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06-28 07: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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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1일로 예정됐던 포괄수가제 전면 도입 시기가 다소 늦춰질 전망이다. 또 적용 여부를 의료기관 자율에 맡기고 있는 현 정책 기조도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27일 “다음달 1일부터 포괄수가제를 모든 해당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해 시기를 다소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완은 현재까지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주 초 정부, 의료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종규 보헙급여과장은 25일 중소병원협의회 이사회에서 “특수질환자, 당일 입퇴원 환자, 신기술 도입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7월1일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책토론회에서 도출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보완 방안을 검토한 후 7월중 최종안을 마련, 장관에게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월1일부터 포괄수가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방침을 바꿔 적용 여부를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 왔다.
현재 3392개 대상 의료기관중 1867곳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 관계자는 27일 “다음달 1일부터 포괄수가제를 모든 해당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일부 보완이 필요해 시기를 다소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보완은 현재까지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수준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내주 초 정부, 의료계, 학계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임종규 보헙급여과장은 25일 중소병원협의회 이사회에서 “특수질환자, 당일 입퇴원 환자, 신기술 도입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7월1일 포괄수가제 전면 시행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책토론회에서 도출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체적으로 마련한 보완 방안을 검토한 후 7월중 최종안을 마련, 장관에게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복지부는 지난해 1월1일부터 포괄수가제를 전면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방침을 바꿔 적용 여부를 의료기관 자율에 맡겨 왔다.
현재 3392개 대상 의료기관중 1867곳이 이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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