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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협의회 이름을 잘못 지었다”
시민단체 “의견은 수렴만 결정은 맘대로”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3-11 12: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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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의 회의 진행 방식에 대해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심평원은 최근 진료비청구명세서개선 협의회를 열고 약국의 경우 진료비 청구를 월단위 청구에서 주단위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구서 서식 개선에 대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표한 바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11일 “협의회 운영규정도 없고 이름만 협의회지 자문기구에 불과했다”며 “이름을 잘못 지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총 18명의 협의회 위원 중 참석위원은 7명에 불과했다. 의견만 듣고 결정은 우리(심평원)가 책임지고 간다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심평원 결정에 대해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자문기구는 결정권자가 이미 정책을 결정 하고 의견만 듣는 형식이다”며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심평원의 권한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심평원도 복지부에 건의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최근 진료비청구명세서개선 협의회를 열고 약국의 경우 진료비 청구를 월단위 청구에서 주단위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청구서 서식 개선에 대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표한 바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11일 “협의회 운영규정도 없고 이름만 협의회지 자문기구에 불과했다”며 “이름을 잘못 지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총 18명의 협의회 위원 중 참석위원은 7명에 불과했다. 의견만 듣고 결정은 우리(심평원)가 책임지고 간다는 방식은 문제가 있다”며 “심평원 결정에 대해 누구도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여기에 대해 “자문기구는 결정권자가 이미 정책을 결정 하고 의견만 듣는 형식이다”며 “심평원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심평원의 권한 밖의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단체의 의견 수렴 없이 심평원도 복지부에 건의만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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