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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발전위해선 '대체형 의보' 고려해야"
김원중 교수, "도입가능성 적지만 의료산업발전 위한 정책수단될 수 있어"
강성욱 기자
기사입력: 2004-03-26 06: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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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형 민간보험이 정부정책상 아직은 시기상조이지만 의료계의 경쟁력 향상을 통한 의료산업 발전을 꾀하기 위한 정책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5일 서울시병원회 민간의료보험 포럼에서 민간의료보험에 관해 발표한 김원중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의 형태와 관련한 전망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통한 의료보장의 보편성과 충실성 확보가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정책목표이며 이러한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기 이전에 공ㆍ사보험간 선택을 허용하게 된다면 공보험 위축이나 사회적 위화감 등이 크게 문제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하에서의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의료산업 발전의 요체가 경쟁력 향상이라면 이를 위해서 경쟁여건의 조성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경쟁여건의 조성에 대해 김 교수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자유계약제 및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을 전제로 하며 그러한 구조에서 제공될 의료서비스의 수요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의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원중 교수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고려했을 때 의료보장의 보편성과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의료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경쟁력향상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특히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의료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하여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고급 의료수요를 흡수하고, 의료시장 개방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며 나아가서는 해외 의료소비자의 유치를 통한 국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할 것이 요청된다며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편적이고 균등한 의료보장, 의료비 절감(節減)과 효율성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 등 모든 정책목표를 완벽히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25일 서울시병원회 민간의료보험 포럼에서 민간의료보험에 관해 발표한 김원중 교수는 민간의료보험의 형태와 관련한 전망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교수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통한 의료보장의 보편성과 충실성 확보가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정책목표이며 이러한 목표가 충분히 달성되기 이전에 공ㆍ사보험간 선택을 허용하게 된다면 공보험 위축이나 사회적 위화감 등이 크게 문제될 것으로 우려하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하에서의 대체형 민간의료보험 도입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이 의료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한 정책수단의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며 "의료산업 발전의 요체가 경쟁력 향상이라면 이를 위해서 경쟁여건의 조성이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경쟁여건의 조성에 대해 김 교수는 "건강보험 요양기관 자유계약제 및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 허용을 전제로 하며 그러한 구조에서 제공될 의료서비스의 수요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의 허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원중 교수는 주관적인 입장에서 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고려했을 때 의료보장의 보편성과 충실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다른 한 편으로는 의료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에 경쟁력향상 또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교수는 특히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의료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통하여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고급 의료수요를 흡수하고, 의료시장 개방에 근본적으로 대처하며 나아가서는 해외 의료소비자의 유치를 통한 국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설정할 것이 요청된다며 대체형 민간의료보험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보편적이고 균등한 의료보장, 의료비 절감(節減)과 효율성 증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의료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향상 등 모든 정책목표를 완벽히 달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결국은 어떤 형태로든 '선택과 집중'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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