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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4.15총선 지지후보 '간택작업' 착수
지역 후보자에 질의서… 노 대통령에 기관지 발송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3-27 06:5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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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이 4.15총선과 관련, 최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등 주요 정당 대표들에게 의료개혁 정책제안서를 전달한데 이어 29일부터 각 정당별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기로 하는 등 지지후보 선택 작업에 본격 나섰다.
26일 의협에 따르면 당 대표들에게 전달된 정책제안서는 '의료를 왜곡·통제하는 의약분업(조제위임제도)와 건강보험제도 등 사회주의 의료제도의 개편'을 기조로 △국민 선택권, 의사 자율권 보장 △환자 알권리 강화 △약중심의 의료를 건강중심 의료로 개편 △근거없는 의료를 근거있는 의료로 재편 △하향평준화된 의료가 아닌 경쟁력 있는 의료로 재편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및 기능정립 등 6개 기본 방향을 64쪽 분량에 담고 있다.
의협은 특히 의약분업이 당초 정부가 주장한 시행목적을 하나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고, 조제위임제도의 재평가와 농어촌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식 통제로 인해 의료의 자율성이 심각히 통제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체자유계약제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또 의협 대외기획위원회는 25일 각 시군구의사회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서면 정책질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지역평가단은 29일 열린우리당을 시작으로 30일 한나라당, 31일 민주당 지역구 출마자 선거사무소를 방문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답변서를 취합,내달 7일까지 의협에 보내야 한다.
의협은 이 답변서을 정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분석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책질의서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인지도 △의약분업 △건강보험정책 △정부의 보건의료보장서비스 △공공의료 기능 재정립 △의료인 수급정책 △보건의료정책 위상 강화 △의료분쟁조정법 등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한편 의협은 정치세력화 투쟁의 일환으로 이달 초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비롯해 각 정당 관계자,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 기관지 <의협신문>을 무료로 발송, 의료계 현안과 의사들의 현주소를 알리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백경렬 공보이사는 "의료계의 어두운 부분까지 드러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솔직하게 의료계 현안과 어려움을 알리는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관지 발송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양의 신문을 정치권 요소요소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6일 의협에 따르면 당 대표들에게 전달된 정책제안서는 '의료를 왜곡·통제하는 의약분업(조제위임제도)와 건강보험제도 등 사회주의 의료제도의 개편'을 기조로 △국민 선택권, 의사 자율권 보장 △환자 알권리 강화 △약중심의 의료를 건강중심 의료로 개편 △근거없는 의료를 근거있는 의료로 재편 △하향평준화된 의료가 아닌 경쟁력 있는 의료로 재편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및 기능정립 등 6개 기본 방향을 64쪽 분량에 담고 있다.
의협은 특히 의약분업이 당초 정부가 주장한 시행목적을 하나도 이뤄내지 못한 사실을 지적하고, 조제위임제도의 재평가와 농어촌 등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현행 건강보험제도가 사회주의 계획경제식 통제로 인해 의료의 자율성이 심각히 통제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단체자유계약제를 도입하자고 강조했다.
또 의협 대외기획위원회는 25일 각 시군구의사회에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서면 정책질의서'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지역평가단은 29일 열린우리당을 시작으로 30일 한나라당, 31일 민주당 지역구 출마자 선거사무소를 방문 정책질의서를 전달하고 답변서를 취합,내달 7일까지 의협에 보내야 한다.
의협은 이 답변서을 정리, 가능한 빠른 시일내에 분석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정책질의서는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인지도 △의약분업 △건강보험정책 △정부의 보건의료보장서비스 △공공의료 기능 재정립 △의료인 수급정책 △보건의료정책 위상 강화 △의료분쟁조정법 등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한편 의협은 정치세력화 투쟁의 일환으로 이달 초부터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비롯해 각 정당 관계자, 국회의원 사무실 등에 기관지 <의협신문>을 무료로 발송, 의료계 현안과 의사들의 현주소를 알리는 노력을 펼치고 있다.
백경렬 공보이사는 "의료계의 어두운 부분까지 드러날 수 있다는 일부 우려가 있었지만 솔직하게 의료계 현안과 어려움을 알리는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기관지 발송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은 양의 신문을 정치권 요소요소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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