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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연평균 수입 2억5천6백만원”
공단 사회보험노조 “의사들 수입부터 떳떳이 밝혀야”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4-01 11: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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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사회보험노동보합(위원장 박표균)은 치과와 한의사를 제외한 의원 의사의 연평균 순수입은 최소 2억원이 넘을 것이라고 1일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공단 인건비가 일반근로자 평균보다 30% 높다는 최근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발표된 것이어서 양측간의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협은 공단의 결산보고서를 자체 분석하여 2002년 공단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연 3,348만원으로 일반 근로자 보다 30%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조는 치과와 한의사를 제외한 의원 수 2만3천596개와 의원 당 의사 수 1.17명을 작년 의원에 지급된 총 진료비 5조9천598억원으로 환산하여 2억5천644만원을 산출했다.
또한 의협의 주장에 대해 전 직종의 평균 근속연수 5~6년에 반해 공단 직원의 평균 근속 연수는 14년으로 평균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대입하면 연 2천1백만원으로 환원됐다고 반박했다.
노조 관계자는 “신규직원인 6급2호봉의 경우 상여금이 없는 달의 임금은 96만원이고 상여금이 있는 달에는 1백74만원이다”며 “신규직원 초임이 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14년 근속 직원의 연봉이 3천만원인 대기업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건실했던 보험재정이 파탄을 맞은 것은 2000년 의약분업을 전후해 의사들의 집단 파업으로 무려 5차례 49%의 수가인상으로 4조원의 급여비 추가부담 때문이었다”며 “물론 이 천문학적 금액은 대부분 의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비난했다.
또한 “의협의 의료정책연구소가 공단에 대한 각종 수치를 만들어내며 ‘공단 흠집내기’에 주력하는 것은 의사들의 과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공단을 해체하라는 최근 의협의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어용 연구소의 억지수치로 국민을 현혹시킬 것이 아니라 국민적 지탄인 허위부당청구 근절방안을 내놓고 임금근로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인 자신들의 수입부터 떳떳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이러한 주장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공단 인건비가 일반근로자 평균보다 30% 높다는 최근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발표된 것이어서 양측간의 공방이 뜨거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의협은 공단의 결산보고서를 자체 분석하여 2002년 공단 직원 1인당 평균 인건비는 연 3,348만원으로 일반 근로자 보다 30% 높다고 주장한 바 있다.
노조는 치과와 한의사를 제외한 의원 수 2만3천596개와 의원 당 의사 수 1.17명을 작년 의원에 지급된 총 진료비 5조9천598억원으로 환산하여 2억5천644만원을 산출했다.
또한 의협의 주장에 대해 전 직종의 평균 근속연수 5~6년에 반해 공단 직원의 평균 근속 연수는 14년으로 평균 근로자의 근속연수에 대입하면 연 2천1백만원으로 환원됐다고 반박했다.
노조 관계자는 “신규직원인 6급2호봉의 경우 상여금이 없는 달의 임금은 96만원이고 상여금이 있는 달에는 1백74만원이다”며 “신규직원 초임이 백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14년 근속 직원의 연봉이 3천만원인 대기업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건실했던 보험재정이 파탄을 맞은 것은 2000년 의약분업을 전후해 의사들의 집단 파업으로 무려 5차례 49%의 수가인상으로 4조원의 급여비 추가부담 때문이었다”며 “물론 이 천문학적 금액은 대부분 의사들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비난했다.
또한 “의협의 의료정책연구소가 공단에 대한 각종 수치를 만들어내며 ‘공단 흠집내기’에 주력하는 것은 의사들의 과거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며 “공단을 해체하라는 최근 의협의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어용 연구소의 억지수치로 국민을 현혹시킬 것이 아니라 국민적 지탄인 허위부당청구 근절방안을 내놓고 임금근로자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액수인 자신들의 수입부터 떳떳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맹비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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