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술
- 학술대회
공단 강화, 시민단체 ‘환영’…심평원 ‘불쾌’
“공단 복지부 산하기관 안된다”… “당연적 관계, 정부 몫”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4-02 12:41:51
-
가
-
URL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위상 및 역할 강화에 대한 1일 토론회에서 시민사회단체는 일제히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 대조적이다.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국장은 “수가와 보험료 인상 등 중요 결정사항에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가입자를 위한 서비스 역할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오 국장은 이어 “공단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기관이다”며 “공단이 정부 산하기관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소비자협회 박인례 사무총장은 “건정심에 참석하면 공단 위원들이 가입자 입장보다는 복지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본다”며 “정부 산하기구는 안되며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총장은 특히 “공급자인 의료기관의 부당의료청구에 대한 사후 규제가 아닌 사전에 부당청구를 일삼는 악성적인 의료기관의 실명을 공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2000년과 2001년 복지부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수차례에 걸쳐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그 비난은 고스란히 공단이 국민들로부터 받았다”며 “정부와 보험자 역할 규정이 모호하여 결정은 복지부가 하고 책임은 공단이 지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이에 따라 보험자인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비난 받는 현실이고 그 폐해는 공보험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간보험 도입 운운하는 복지부의 주장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경인지역본부 박태수 본부장은 “교통순경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으나 공단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며 “자동차보험 등 사보험에서도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공단)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공단이 가입자의 대리인으로 일 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뒷받침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오석 상무이사는 “보험자의 기능을 계약적 관계와 당연적 관계로 보느냐에 따라 보험자의 위상과 역할을 규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며 “현재는 당연적 관계로 보아 보험자 기능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 상무는 이어 “공단이 수가 및 약가 결정권을 가져 온다고 하여 가입자 보호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국장은 “수가와 보험료 인상 등 중요 결정사항에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가입자를 위한 서비스 역할이 없었다”고 비판했다.
오 국장은 이어 “공단은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기관이다”며 “공단이 정부 산하기관이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소비자협회 박인례 사무총장은 “건정심에 참석하면 공단 위원들이 가입자 입장보다는 복지부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것을 본다”며 “정부 산하기구는 안되며 운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총장은 특히 “공급자인 의료기관의 부당의료청구에 대한 사후 규제가 아닌 사전에 부당청구를 일삼는 악성적인 의료기관의 실명을 공개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창보 사무국장은 “2000년과 2001년 복지부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수차례에 걸쳐 수가를 대폭 인상하고 그 비난은 고스란히 공단이 국민들로부터 받았다”며 “정부와 보험자 역할 규정이 모호하여 결정은 복지부가 하고 책임은 공단이 지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국장은 이어 “이에 따라 보험자인 공단은 가입자와 공급자 모두에게 비난 받는 현실이고 그 폐해는 공보험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민간보험 도입 운운하는 복지부의 주장은 당장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단 경인지역본부 박태수 본부장은 “교통순경은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을 현장에서 처리할 수 있으나 공단은 그렇게 하지 못한다”며 “자동차보험 등 사보험에서도 의료기관에 대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데 (공단)우리는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 본부장은 이어 “공단이 가입자의 대리인으로 일 할 수 있는 법적 행정적 뒷받침을 위해서는 복지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오석 상무이사는 “보험자의 기능을 계약적 관계와 당연적 관계로 보느냐에 따라 보험자의 위상과 역할을 규정할 수 있다”고 전제하며 “현재는 당연적 관계로 보아 보험자 기능은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한 상무는 이어 “공단이 수가 및 약가 결정권을 가져 온다고 하여 가입자 보호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 “복지부ㆍ심평원 업무 공단에 이양 돼야” 2004-04-01 19:06:30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