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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본인부담인상 의약사 입장차 커
건보 재정악화 의약사 불안 ··· 원인은 의약분업 때문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04-03 07:4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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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기보험’이라는 일각의 비판을 받는 현행 건강보험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증질환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이 거론되는 가운데, 본인부담금 인상을 바라보는 의약사간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연구센터 김경하 주임연구원이 2일 발행한 건강보험포럼(봄호)에 기고한 ‘건강보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도’ 연구를 보면 중증질환 부감경감을 위한 경증질환 본인부담 인상에 대해 의사의 55.1%가 반대, 약사의 90.2%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경증질환 본인부담 인상시 적정 본인부담금을 묻는 물음에는 의사는 9,346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며, 약사는 5,347원이라고 답했다. 적정 본인부담금 평균은 7,227원이었으며, 비율로는 전체 의료비용의 64%수준이 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의약사간의 입장차는 경증질환의 본인부담금 인상에 따라 개원가의 환자는 줄어드는 반면, 약국의 일반약 소비는 촉진될 것이라는 예측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보험의 재정상태는 의약사 모두 향후 불안정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그 원인에는 의약분업제도(68.4%, 복수응답가능), 인구통계학적요인(49%), 낮은 수준의 보험료(44.9%) 등을 꼽았다.
의료계의 대정부 요구사항인 민간보험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의사의 77%(적극찬성 38.5%, 찬성 38.5%)가 찬성 의사를 밝혔으나 약사는 60.5%(적극찬성 18.6%, 찬성 41.9%)가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연구센터가 의약사 및 학계 전문가 162명(의사 87, 약사 34, 학계 41)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방법으로 진행됐다.
건강보험연구센터 김경하 주임연구원이 2일 발행한 건강보험포럼(봄호)에 기고한 ‘건강보험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도’ 연구를 보면 중증질환 부감경감을 위한 경증질환 본인부담 인상에 대해 의사의 55.1%가 반대, 약사의 90.2%는 찬성한다고 답했다.
경증질환 본인부담 인상시 적정 본인부담금을 묻는 물음에는 의사는 9,346원이 적당하다고 응답했으며, 약사는 5,347원이라고 답했다. 적정 본인부담금 평균은 7,227원이었으며, 비율로는 전체 의료비용의 64%수준이 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의약사간의 입장차는 경증질환의 본인부담금 인상에 따라 개원가의 환자는 줄어드는 반면, 약국의 일반약 소비는 촉진될 것이라는 예측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또 건강보험의 재정상태는 의약사 모두 향후 불안정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그 원인에는 의약분업제도(68.4%, 복수응답가능), 인구통계학적요인(49%), 낮은 수준의 보험료(44.9%) 등을 꼽았다.
의료계의 대정부 요구사항인 민간보험의 활성화에 대해서는 의사의 77%(적극찬성 38.5%, 찬성 38.5%)가 찬성 의사를 밝혔으나 약사는 60.5%(적극찬성 18.6%, 찬성 41.9%)가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연구센터가 의약사 및 학계 전문가 162명(의사 87, 약사 34, 학계 41)을 대상으로 설문지 조사방법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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