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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약 리스트'의 문제점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06-07-24 06: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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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19일 중저가약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이른바 '고가약 리스트'를 배포했다.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주위의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날 전격적으로 고가약 리스트를 배포한 것이다.
하지만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반응은 별로 달갑지 않다는 분위기다. 22일 열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는 이같은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의 약제비 절감대책에 반대하면서, 아울러 의협의 고가약 리스트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회원들도 의협이 의사의 처방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오류를 저지르며 정부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며 볼멘 소리다. 이것이 요즘 고가약 리스트에 대한 회원들의 여론이다.
의협의 입장은 고가약을 많이 쓰는 대학병원이 문제며, 개원가에서도 일부 약을 7~8개씩 쓰는 기관이 있으니 처방 약품수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중저가약을 쓰면 될 일 아니냐는 반응이다.
하지만 의협이 내놓은 고가약 리스트는 여러가지 면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동일 성분 ,동일 함량, 동일 제재의 약이 세 품목 이상일 때 이중 가장 비싼약이 고가약'이라는 심평원의 정의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오로지 약가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특히 생동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들일지라도 약의 역가나 부작용 등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과도 배치된다.
또 경제 논리에만 매몰돼 의사의 처방권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점과, 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협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일의 절차나 배경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시도의사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의 반응은 별로 달갑지 않다는 분위기다. 22일 열린 시도의사회장단 회의는 이같은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부의 약제비 절감대책에 반대하면서, 아울러 의협의 고가약 리스트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회원들도 의협이 의사의 처방권을 스스로 제한하는 오류를 저지르며 정부의 시녀 노릇을 하고 있다며 볼멘 소리다. 이것이 요즘 고가약 리스트에 대한 회원들의 여론이다.
의협의 입장은 고가약을 많이 쓰는 대학병원이 문제며, 개원가에서도 일부 약을 7~8개씩 쓰는 기관이 있으니 처방 약품수를 줄이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중저가약을 쓰면 될 일 아니냐는 반응이다.
하지만 의협이 내놓은 고가약 리스트는 여러가지 면에서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우선 '동일 성분 ,동일 함량, 동일 제재의 약이 세 품목 이상일 때 이중 가장 비싼약이 고가약'이라는 심평원의 정의를 활용했다는 점이다. 오로지 약가만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다.
특히 생동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들일지라도 약의 역가나 부작용 등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과도 배치된다.
또 경제 논리에만 매몰돼 의사의 처방권을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점과, 회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협 집행부가 독단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 일의 절차나 배경이 투명하지 않다는 점도 문제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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