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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적정수급 대책 시급하다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06-08-17 06: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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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인력 적정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내놓은 OECD헬스 2006 분석 보고서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6명으로 25개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지만 증가율은 4.53%로, OECD 국가들(연 평균 2.15%)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1953년 당시만 해도 의사 한 명이 3347명을 진료했지만 50년이 지난 2004년에는 468명으로 줄었다.
53년 당시에는 의사수가 6032명에 불과했지만 2004년에는 10만7404명으로 18배나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현재 의사수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증가속도는 엄청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장에 의사 신규 배출인력 규모를 보면 매년 한의사 750명, 치과의사 780명, 의사 3500명이 각각 배출되고 있다.
앞으로 인구 증가율은 제자리 걸음을 걸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사 수는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셈이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 의사수의 증가율은 무려 126%에 달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9%, 영국 57%, 일본 27%, 독일 10% 증가에 그쳤다．
이렇듯 의사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1990년대에 의대와 의대 입학정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당장 2008년부터 2500명의 의사가 남아돌 것이라는 예측(보건사회연구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과도한 의사수의 증가는 의료기관간 과당경쟁을 불러오고 환자 유인요소를 끊임없이 창출하며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의 증가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따라서 당장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세와 의사 수 증가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력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10년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일인 만큼 하루라도 서둘러야 한다.
건강보험공단이 최근 내놓은 OECD헬스 2006 분석 보고서는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1.6명으로 25개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함께 최하위지만 증가율은 4.53%로, OECD 국가들(연 평균 2.15%)에 비해 2배에 가까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했다.
또 최근 통계청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1953년 당시만 해도 의사 한 명이 3347명을 진료했지만 50년이 지난 2004년에는 468명으로 줄었다.
53년 당시에는 의사수가 6032명에 불과했지만 2004년에는 10만7404명으로 18배나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이같은 자료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나라의 현재 의사수는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증가속도는 엄청난 것임을 알 수 있다.
당장에 의사 신규 배출인력 규모를 보면 매년 한의사 750명, 치과의사 780명, 의사 3500명이 각각 배출되고 있다.
앞으로 인구 증가율은 제자리 걸음을 걸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의사 수는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배출되고 있는 셈이다.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1985년부터 2003년까지 우리나라 의사수의 증가율은 무려 126%에 달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29%, 영국 57%, 일본 27%, 독일 10% 증가에 그쳤다．
이렇듯 의사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1990년대에 의대와 의대 입학정원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당장 2008년부터 2500명의 의사가 남아돌 것이라는 예측(보건사회연구원)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과도한 의사수의 증가는 의료기관간 과당경쟁을 불러오고 환자 유인요소를 끊임없이 창출하며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비의 증가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
따라서 당장 의사수가 부족하다고 걱정할 것이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세와 의사 수 증가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인력 수급 계획을 세워야 한다.
지금부터 준비해도 10년후에나 효과가 나타나는 일인 만큼 하루라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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