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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공단부담금란 삭제 관철 '불발'
복지부, 의료계주장 거부...내년부터 영수증 통합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3-07-02 18:5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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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의약단체들은 2일 오후 2시 복지부 회의실에서 진료비 영수증 발행과 관련, 협의를 벌여 영수증 1장에 일자별 진료비를 일괄 기재해 발행한 영수증도 소득공제용으로 인정한다는데 합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환자가 1년 동안 방문한 일자별로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산 금액, 요양기관기호 등을 1장에 일괄 기재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환자 방문시마다 제공하는 영수증의 경우 가로•세로 서식 등을 함께 제시, 현행 롤프린트 형식의 영수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영수증은 기존서식 형태와 다르더라도 필수 기재사항이 입력된 경우는 경과조치를 두어 연말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상의 쟁점가운데 하나인 공단부담금란 삭제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강하게 반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공단부담금란 삭제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영수증 서식개정을 하지 않고 현행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3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다음주까지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한 뒤 늦어도 8월에는 영수증 서식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환자가 1년 동안 방문한 일자별로 환자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합산 금액, 요양기관기호 등을 1장에 일괄 기재한 연말정산용 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인정키로 했다.
또 환자 방문시마다 제공하는 영수증의 경우 가로•세로 서식 등을 함께 제시, 현행 롤프린트 형식의 영수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영수증은 기존서식 형태와 다르더라도 필수 기재사항이 입력된 경우는 경과조치를 두어 연말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협상의 쟁점가운데 하나인 공단부담금란 삭제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강하게 반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복지부는 의협이 공단부담금란 삭제 주장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영수증 서식개정을 하지 않고 현행 방식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3일까지 답변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복지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다음주까지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한 뒤 늦어도 8월에는 영수증 서식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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