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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선제 회귀론을 우려한다
메디게이트뉴스 기자
기사입력: 2007-04-05 07: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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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마무리된 시도의사회 정기총회에서 의협회장 선출방식을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001년 도입된 직선제 선거에서 많은 문제가 드러난 만큼 다시 대의원 간선제로 회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직선제 선거방식은 출마 후보가 적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후보가 늘어날수록 당선을 위한 지지율은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승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보다 지지하지 않거나 거부한 유권자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공정한 선거에 의해 당선이 되었지만 소수의 득표로 얻은 회장의 대표성은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하지만 직선제 회장 선출을 3번 밖에 하지 않은 시점에서 간선제 회귀 주장은 너무 이르다. 무엇보다도 지금 의협회장 선거는 직선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기형이기 때문이다.
선거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선거권을 가진 모든 회원이 선거에 참여해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직선제임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마치 국가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국민으로서 자격을 정지시킨 것이나 다를바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선거관리도 취약하다. 지난 선거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의협의 선거관리는 너무 허약하고 불법행위를 한 후보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다. 직선제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이를 방기했다. 일각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한다면 직선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선제는 한 지역 단위의 대표 몇몇이 회원들을 대신해 투표를 해주는 것으로,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매우 부정적인 제도이다. 타 보건의료단체들이 직선제로 전환하고 있는 마당에 다시 간선제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실제로 직선제 선거방식은 출마 후보가 적으면 별 문제가 없지만, 후보가 늘어날수록 당선을 위한 지지율은 점차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것은 승자를 지지하는 유권자보다 지지하지 않거나 거부한 유권자가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적으로 공정한 선거에 의해 당선이 되었지만 소수의 득표로 얻은 회장의 대표성은 취약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다.
하지만 직선제 회장 선출을 3번 밖에 하지 않은 시점에서 간선제 회귀 주장은 너무 이르다. 무엇보다도 지금 의협회장 선거는 직선제가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기형이기 때문이다.
선거권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선거권을 가진 모든 회원이 선거에 참여해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는 방식이 직선제임에도 불구하고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선거권을 주지 않는다. 마치 국가가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국민으로서 자격을 정지시킨 것이나 다를바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선거관리도 취약하다. 지난 선거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지만, 의협의 선거관리는 너무 허약하고 불법행위를 한 후보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다. 직선제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한데도 이를 방기했다. 일각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과 중립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한다면 직선제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간선제는 한 지역 단위의 대표 몇몇이 회원들을 대신해 투표를 해주는 것으로,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매우 부정적인 제도이다. 타 보건의료단체들이 직선제로 전환하고 있는 마당에 다시 간선제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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