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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수당 민간병원 확대 또 '물거품'
국회, 2009년 예산안 의결…관련예산 18억원 전액 삭감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2-15 12:2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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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수당 민간병원 확대계획이 또 다시 무산됐다.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은 전공의 수급불균형 해소책의 하나로 지난 2004년부터 수련수당 확대를 추진해왔으나, 국회 차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번번이 낙방의 고배를 마셨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주말 본회의를 통과한 '2009년 예산안'에서 수련수당지급대상을 민간병원 기피과 전공의까지 확대하기 위해 잡아두었던 예산 18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2009년 예산안에서 국·공립병원 기피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으로 21억3700만원을 책정, 국회에 동의를 요청했으나 복지위 심의과정에서 지급대상 확대를 전제로 18억을 증액한 바 있다.
당시 복지위는 전공의 수급불균형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수련수당지급대상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키로 하고 정부안에 관련예산으로 18억원을 추가 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었다.
하지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관련예산 18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수정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공립병원 기피과 전공의들에 대해서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겠다던 정부안대로 되돌아간 것. 민간병원 1년차를 우선 수련수당 지급대상자에 포함시키겠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전공의 수련수당 확대가 또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간데 대해 의료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공의 수급문제가 심각하다는데는 다들 동의하면서, 예산 얘기만 나오면 인색하기 그지없다"면서 "복지부 의지부족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등은 전공의 수급불균형 해소책의 하나로 지난 2004년부터 수련수당 확대를 추진해왔으나, 국회 차원의 동의를 구하지 못해 번번이 낙방의 고배를 마셨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주말 본회의를 통과한 '2009년 예산안'에서 수련수당지급대상을 민간병원 기피과 전공의까지 확대하기 위해 잡아두었던 예산 18억원이 전액 삭감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는 2009년 예산안에서 국·공립병원 기피과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으로 21억3700만원을 책정, 국회에 동의를 요청했으나 복지위 심의과정에서 지급대상 확대를 전제로 18억을 증액한 바 있다.
당시 복지위는 전공의 수급불균형이 우려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면서, 수련수당지급대상을 민간병원으로 확대키로 하고 정부안에 관련예산으로 18억원을 추가 배정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었다.
하지만 예산결산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관련예산 18억원이 전액 삭감됐고, 국회는 지난 14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수정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했다.
국·공립병원 기피과 전공의들에 대해서만 수련보조수당을 지급하겠다던 정부안대로 되돌아간 것. 민간병원 1년차를 우선 수련수당 지급대상자에 포함시키겠다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전공의 수련수당 확대가 또 다시 물거품으로 돌아간데 대해 의료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전공의 수급문제가 심각하다는데는 다들 동의하면서, 예산 얘기만 나오면 인색하기 그지없다"면서 "복지부 의지부족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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