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뒤통수맞은 병원계 "PACS 수가 기습 인하"

22일 건정심 의결 반발…"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냐"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8-12-23 12:17:09
보건복지가족부가 내년부터 3년간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 수가를 매년 20%씩 인하하기로 결정하자 병원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2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PACS 수가를 내년부터 3년간 매년 20%씩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모병원 원장은 “정부의 수가보존 등을 감안해 올해 PACS를 도입했는데 사전 예고도 전혀 없다가 갑자기 일방적으로 대폭 인하하면 병원은 앉은 자리에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면서 “이는 수용하기 힘든 처사”라고 질타했다.

또한 병원계는 정부가 관련단체와 사전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건정심에 PACS 수가 인하안을 기습 상정해 처리했다며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복지부가 지난 19일 건정심 위원들에게 PACS 수가 인하안건을 전달하고, 22일 회의를 열어 처리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건정심이 열리기 이전 병협 등 관련단체와 PACS 수가 인하안에 대해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건정심 관계자는 “PACS 수가를 낮춘다면 사전에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는데 전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마치 날치기하듯 처리했다”며 복지부를 맹비난했다.

또 이 관계자는 “정부가 이렇게 PACS 수가를 낮출 경우 563억원의 재정 절감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는 의과, 한방 수가 순증분 440억여원을 보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면서 “언제까지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의 정책을 되풀이할지 걱정”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복지부는 PACS 수가 신설 이후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서 PACS 보급이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당초 목적을 달성했고, PACS가 보편화되면서 설치와 유지비용이 대폭 감소해 이를 보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에 PACS가 보급되면 친환경적인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필름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장비 도입 및 유지비용 일부를 건강보험 수가에서 일부 보존해 왔다.

한편 병원계는 복지부가 PACS 수가를 인하함에 따라 장비를 도입한 병원에 상당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향후 신규 도입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관련기사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