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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없는 '일반인 병원개설' 어떻게 될까
정부, 민·관 공동위원회 꾸려 3월말 방안 발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1-19 14:3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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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분야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에 의료계가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일반인 병원 개설 등의 쟁점이 어떤 결론으로 도출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19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3월말까지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관 공동위원회는 현정택 KDI 원장, 김동수 재정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김현수 국민대 교수(학계),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원장(연구계), 김연히 베인&컴퍼니 대표, 김영훈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장, 문애란 웰콤 고문, 윤석경 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산업계)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위원은 교과부, 문화부, 지경부, 복지부, 노동부, 국토부, 방통위 7개 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서비스산업 일반 및 교육, 의료 등 10개 서비스산업 분야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 의료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해외환자 유치 및 U-Health 산업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또 일반 국민 등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개토론회, IR(Investor Relations) 및 국제포럼 등을 개최해 서비스업에 대한 산업적인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교육·의료 등 일부 서비스업종은 공공성을 강조해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면서, "서비스산업이 위기극복에 기여하고 경제의 선진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약사 등 전문직에 대한 진입 규제 허용 등 민간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 참여 없이 경제·산업계 중심으로 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우려를 낳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위원들의 구성이 대부분 경제, 산업계에 치중돼 경제논리로만 의료 영역을 접근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보인다"면서 "의협 등 의료단체들이 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19일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민·관 공동위원회'를 구성해, 오는 3월말까지 교육, 의료 등 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민·관 공동위원회는 현정택 KDI 원장, 김동수 재정부 차관을 공동위원장으로 김현수 국민대 교수(학계), 김주형 LG경제연구원 원장(연구계), 김연히 베인&컴퍼니 대표, 김영훈 콘텐츠코리아추진위원장, 문애란 웰콤 고문, 윤석경 IT서비스산업협회 회장(산업계) 등이 민간위원으로 참여한다.
정부위원은 교과부, 문화부, 지경부, 복지부, 노동부, 국토부, 방통위 7개 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서비스산업 일반 및 교육, 의료 등 10개 서비스산업 분야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교육, 의료 등 서비스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과 해외환자 유치 및 U-Health 산업 활성화 방안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위원회는 또 일반 국민 등의 서비스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공개토론회, IR(Investor Relations) 및 국제포럼 등을 개최해 서비스업에 대한 산업적인 관심을 제고할 계획이다.
정부는 "교육·의료 등 일부 서비스업종은 공공성을 강조해 개방과 경쟁을 통한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에 한계가 있다"면서, "서비스산업이 위기극복에 기여하고 경제의 선진화를 주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접근방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의약사 등 전문직에 대한 진입 규제 허용 등 민간한 현안들이 산적한 상황에서, 관련 전문가 참여 없이 경제·산업계 중심으로 위원회가 운영됨에 따라 어떤 결론이 도출될지 우려를 낳고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위원들의 구성이 대부분 경제, 산업계에 치중돼 경제논리로만 의료 영역을 접근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보인다"면서 "의협 등 의료단체들이 나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의료계의 입장을 전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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