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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독점 탈피…보험자에 의료통제권 분배"
오영수 연구위원, 민간보험 역할강화로 의료비 지출 효율화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1-31 0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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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의료비지출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단 중심의 독점적 관리체계에서 탈피, 민간보험자에게 의료공급자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오영수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오바마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오바마정부가 전국민에 적용되는 건강보험을 도입하려 하는 것은 건강보장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모든 보험 영역을 정부가 통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은 민영 보험회사 등을 통해 제공되던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
다시말해 보험료와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지만, 그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의 경제원리를 존중하고 있다는 얘기다.
오 연구위원은 이 같은 오바마정부의 정책이 국내 의료시장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정부가 보험시장에 개입하면서도 시장원리를 그 기반에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국내에서도 건강보험에 대한 민간보험사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연구위원은 "공단에 건강보험 운영의 독점적 위치를 부여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인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자에 의해 의료공급자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비지출의 효율화를 기하고 이것이 보험료의 적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가통제가 이루어지게 해,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전가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험연구원 오영수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오바마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오바마정부가 전국민에 적용되는 건강보험을 도입하려 하는 것은 건강보장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모든 보험 영역을 정부가 통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은 민영 보험회사 등을 통해 제공되던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
다시말해 보험료와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지만, 그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의 경제원리를 존중하고 있다는 얘기다.
오 연구위원은 이 같은 오바마정부의 정책이 국내 의료시장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정부가 보험시장에 개입하면서도 시장원리를 그 기반에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국내에서도 건강보험에 대한 민간보험사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연구위원은 "공단에 건강보험 운영의 독점적 위치를 부여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인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자에 의해 의료공급자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비지출의 효율화를 기하고 이것이 보험료의 적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가통제가 이루어지게 해,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전가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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