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공단 독점 탈피…보험자에 의료통제권 분배"

오영수 연구위원, 민간보험 역할강화로 의료비 지출 효율화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1-31 07:04:15
건강보험 의료비지출 효율화를 위해서는 공단 중심의 독점적 관리체계에서 탈피, 민간보험자에게 의료공급자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보험연구원 오영수 선임연구위원은 30일 '오바마정부 건강보험정책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오 연구위원은 "오바마정부가 전국민에 적용되는 건강보험을 도입하려 하는 것은 건강보장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에 기반한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그러나 모든 보험 영역을 정부가 통제하려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정부의 건강보험정책은 민영 보험회사 등을 통해 제공되던 건강보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

다시말해 보험료와 보험가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하지만, 그 관리와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의 경제원리를 존중하고 있다는 얘기다.

오 연구위원은 이 같은 오바마정부의 정책이 국내 의료시장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 확대를 위해 정부가 보험시장에 개입하면서도 시장원리를 그 기반에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국내에서도 건강보험에 대한 민간보험사들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오 연구위원은 "공단에 건강보험 운영의 독점적 위치를 부여하는 것이 최적의 방법인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보험자에 의해 의료공급자를 적절히 통제할 수 있게 함으로써 의료비지출의 효율화를 기하고 이것이 보험료의 적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영역에 대해서도 적절한 수가통제가 이루어지게 해, 건강보험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 전가를 방지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통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