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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견도 가감없이" 공단 조찬토론회 파격
건보공단 "다양한 보건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2-06 06: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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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금요일 오전에 열리는 건강보험공단 조찬토론회가 공단과 반대되는 의견도 가감없이 논의되는 열린 토론회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6일) 열린 토론회에 대한의사협회 이상률 법제위원을 초청, 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법 개정방안에 대해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의사협회가 추진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개편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 조정 ▲요양급여기준 계약제 도입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개선 ▲과다본인부담금 환수조항 삭제 ▲허위청구기관 공표·포상금제 폐지 등이 내용이 담겨있다.
건보공단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주장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대개의 조찬토론회가 열띤 토론의 장이라기보다는 의견을 부담없이 청취하는 자리라는 것을 감안하면 부담스러운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단 조찬토론회는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건강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나누는 자리이기에 공단이나 정부와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 연자도 얼마든지 초청할 수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과 반대되는 입장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수 있다"면서 "보험자 입장에서 공급자인 의사협회를 연자로 초청한 데에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열리는 토론회 역시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다양한 주제의 건설적인 논의가 진핼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6일) 열린 토론회에 대한의사협회 이상률 법제위원을 초청, 의사협회가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법 개정방안에 대해 듣고 의견을 교환했다.
의사협회가 추진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개편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역할 조정 ▲요양급여기준 계약제 도입 ▲요양기관 당연지정제 개선 ▲과다본인부담금 환수조항 삭제 ▲허위청구기관 공표·포상금제 폐지 등이 내용이 담겨있다.
건보공단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주장들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대개의 조찬토론회가 열띤 토론의 장이라기보다는 의견을 부담없이 청취하는 자리라는 것을 감안하면 부담스러운 주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공단 조찬토론회는 형식적인 자리가 아니라 건강보험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을 가감없이 나누는 자리이기에 공단이나 정부와 정반대의 입장을 가진 연자도 얼마든지 초청할 수 있다는 게 건보공단의 입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과 반대되는 입장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수 있다"면서 "보험자 입장에서 공급자인 의사협회를 연자로 초청한 데에는 이런 상징적인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앞으로 열리는 토론회 역시 보건의료계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가 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다양한 주제의 건설적인 논의가 진핼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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