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복지부, 보험료징수 공단통합론 힘 실어주기

"별도 징수공단 설립 비효율적" …국회에 협조 요청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2-07 06:37:23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통합·운영하도록 하는 '사회보험 징수통합법안'이 국회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업무 일원화를 주창하며 국회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서 주목된다.

복지부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2월 임시국회 입법계획' 보고서에서 "3개 공단에서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중복적으로 수행해 국민불편 및 행정의 비효율성이 야기되고 있다"면서 "징수업무를 통합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법률은 크게 2가지 줄기로 △4대 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운영하는 방안과 △국세청 산하에 별도의 징수공단을 설립하는 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전자는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의 법안, 후자는 같은 당 이혜훈 의원의 법안으로 대표되며 양 안의 장단점을 두고 국회내부에서 이견이 분분한 상태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건보공단 통합론'을 골자로 하는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의 법안에 주목하면서 "건강보험공단 중심으로 징수업무를 통합할 경우, 징수통합 소요비용을 절감하고 제도를 조기에 안정화시킬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고 강조했다.

초기 소요비용이 776억원(전산구축비용 748억원, 사무실 설비 28억원)으로 징수공단(3425억원 소요예상)에 비해 큰 폭으로 절감되는데다 업무의 효율성도 높다는 것.

복지부는 "공단 통합시 징수통합에 따른 공단간 인력이동 규모가 작고 건보공단의 기존 조직 통합 경험의 활용이 가능하며, 각 공단의 노조들도 이를 수용하고 있어 향후 제도 시행이 용이하다"고 밝혔다.

공단통합안과 징수공단안 비용 비교, 복지부
반대로 징수공단안에 대해서는 "공단 추가신설에 따른 비효율과 비능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징수공단으로 대규모 인력이 이동해 사회보험기관의 업무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험료 부담가중 등을 우려해 사회보험에 대한 수용도저하, 조세저항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복지부는 "공기업선진화 계획 시행을 통해 각 사회보험 공단의 개선이 시급하며, 특히 2010년 사업시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준비기간을 감안해 조속한 법안 통과가 필요하다"면서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