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 등 법안심의 재개

복지위, 10일부터 법안소위 개최…37개 법안 심의예정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2-08 17:52:21
  • 가
원외과잉처방 약제비 환수법 등 복지위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가 내주 재개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37개 법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주요 심의예정 안건을 미리 살펴보면 먼저 건보공단에 원외과잉처방 약제비 환수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재심의가 예고되고 있다.

당초 동 법안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를 통과, 전체회의 의결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으나 "선의의 의료기관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다수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혀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복지위는 이 같은 의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재심의할 것을 요청하면서, 법안을 법안소위로 재회부했다.

이 밖에 금번 소위에서는 △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화를 골자로 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심재철 의원 등 대표발의)' △국립암센터내 암전문대학원 대학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10일 법안소위 상정예정안건
1.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대표발의)
2.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3.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혜훈의원 대표발의)
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5.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전부개정법률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6.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7.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8.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9.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박은수의원 대표발의)
10. 국민영양관리법안(손숙미의원 대표발의)
11. 건강정보보호법안(백원우의원 대표발의)
1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의원 대표발의)
13. 학령기 아동·청소년 보호와 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14.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윤석용의원 대표발의)
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16.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소남의원 대표발의)
1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최영희의원 대표발의)
18.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미경의원 대표발의)
19.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20.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백원우의원 대표발의)
21.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22.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23.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원희목의원 대표발의)
24.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5. 기초노령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승조의원 대표발의)
26.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강명순의원 대표발의)
2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권영진의원 대표발의)
28.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2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전혜숙의원 대표발의)
3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애주의원 대표발의)
3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백성운의원 대표발의)
32.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33. 국립암센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34. 만성질환관리법안(강기정의원 대표발의)
35. 만성ㆍ희귀질환 예방관리법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36.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임두성의원 대표발의)
37.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홍준의원 대표발의)

정책 기사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1
    0 0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0
    0 0
  • heef*** 2020.09.00 00:00 신고
    • 수정
    • 삭제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답글 0
    0 0
더보기

관련기사

많이보는 뉴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