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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흉부외과·외과 수가 가산 재추진
건정심에 다시 제출…가입자단체 반발 해소방안 주목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2-10 12: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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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지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 활성화를 위한 수가조정'을 다시 추진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9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흉부외과와 외과의 수가를 가산하는 안을 다시 건정심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시기가 이번 건정심이 될지, 다음 건정심이 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가 지난 건정심에서 내놓은 기피과 수가조정안
지난달 21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복지부는 전공의 기피과 문제의 해결 방안으로 오는 7월 시행을 목표로 흉부외과와 외과에 대한 의료행위 수가를 각각 100%, 30%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를 중심으로 정책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수가 인상으로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재정중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제기해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차기 건정심회에서 가입자단체의 반발을 무마할 어떠한 방안을 내놓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안을 수정할 지, 어떻게 수정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복지부 관계자는 9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흉부외과와 외과의 수가를 가산하는 안을 다시 건정심에 제출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시기가 이번 건정심이 될지, 다음 건정심이 될지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입자단체를 중심으로 정책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수가 인상으로 전공의 수급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타당치 않으며 재정중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을 제기해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차기 건정심회에서 가입자단체의 반발을 무마할 어떠한 방안을 내놓을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안을 수정할 지, 어떻게 수정할지 여부는 아직 검토 중"이라면서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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