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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산과, 난청검사 지정병원 엄두도 못내"
진오비, 정부 난청검사 정책 '탁상행정' 지적…개선 촉구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9-02-25 11: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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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난청검사 확대정책은 결국 동네 산부인과를 더욱 고사상태에 빠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는 24일 이같이 주장하며 신생아 난청검사(청각선별검사)는 소형 산부인과의 희생을 요구하는 사탕발림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진오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신생아를 대상으로 난청검사를 실시키로 하고 지정병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생아 난청검사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거친 것으로 지역 보건소에서 난청검사 쿠폰을 받아 지정 병의원에서 검사받도록 하는 시스템.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 분만병원은 고가의 검사장비를 살수 없어 이를 포기하기 때문에 결국 저소득층은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소형 분만병원에서 적자 운영을 감수하며 고가의 난청검사 장비를 구매한다고 해도 정부가 책정한 2만7000원의 검사수가로는 10년이 지나야 겨우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정도라 대부분이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전국의 1000여개소의 분만병원 중 200여 군데 대형 분만병원만이 검사 기계를 구비해 비급여 수가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을 뿐 소형 산부인과는 고가의 검사장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에 대해 진오비 관계자는 "정부가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함에 따라 앞으로 800여개의 분만 병원이 새로 구입하거나 산모들이 대형 분만병원으로 일부러 찾아가야한다"며 "이는 저소득층 산모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며 검사를 포기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정책은 소형 동네 산부인과를 고사시킨다는 점에서도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산모들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진오비(진정으로 산부인과를 걱정하는 의사들 모임)는 24일 이같이 주장하며 신생아 난청검사(청각선별검사)는 소형 산부인과의 희생을 요구하는 사탕발림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진오비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저소득층 신생아를 대상으로 난청검사를 실시키로 하고 지정병원 신청을 받고 있다.
신생아 난청검사는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시범사업을 거친 것으로 지역 보건소에서 난청검사 쿠폰을 받아 지정 병의원에서 검사받도록 하는 시스템.
선천성 난청을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는 좋지만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소형 분만병원은 고가의 검사장비를 살수 없어 이를 포기하기 때문에 결국 저소득층은 혜택을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또한 소형 분만병원에서 적자 운영을 감수하며 고가의 난청검사 장비를 구매한다고 해도 정부가 책정한 2만7000원의 검사수가로는 10년이 지나야 겨우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정도라 대부분이 포기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전국의 1000여개소의 분만병원 중 200여 군데 대형 분만병원만이 검사 기계를 구비해 비급여 수가로 검사를 시행하고 있을 뿐 소형 산부인과는 고가의 검사장비를 구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이에 대해 진오비 관계자는 "정부가 이 사업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함에 따라 앞으로 800여개의 분만 병원이 새로 구입하거나 산모들이 대형 분만병원으로 일부러 찾아가야한다"며 "이는 저소득층 산모들에게 경제적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며 검사를 포기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 정책은 소형 동네 산부인과를 고사시킨다는 점에서도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산모들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은 탁상행정의 전형"이라며 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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