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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약제급여평가위, 시작부터 '시끌시끌'
"약가거품빼기 정책 역행" 시민단체 강력 반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2-25 11: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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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은 운영규정까지 개정해가면 평가위원 선정에 있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했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위원들이 제약회사와 유착관계가 있거나 생동성 시험 조작으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건강권 보장과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는 25일 심평원 앞에서 이번 약제급여평가위원 구성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심평원은 1기 위원회의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2기 위원 인선에 공정성을 기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그 결과는 오히려 점입가경"이라고 지적했다.
약가거품을 빼기 위해서는 경제성 평가가 필수적이지만 해당 전문가가 전무한데다,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던 전문가들은 모두 배제됐다는 점, 제약회사와 유착관계가 있거나 생동성 시험 조작으로 징계를 받은 위원들이 임명되었다는 점, 출석률이 극히 저조했던 1기 위원들이 유임되었다는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는 것.
건강세상을위한약사회 강아라 사무국장은 "2년 동안 약가거뿜빼기를 위해 노력해야 할 급여평가위원회가 문제있는 인사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이는 심평원이 약가거품을 뺄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 김태현 정책국장 "전문성과 객관성이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평가위원이 제약사 지원의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제약사의 사외이사로 재직한 전력이 있는 등 유착관계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이는 기등재약 목록정비 사업을 후퇴시키려는 것으로, 동 정책에 대한 포기선언과 다름 아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제가 있는 위원들은 자진 사퇴해야 하며, 심평원은 3배수 추천에서 위원을 임명한 기준, 위원들의 경력, 주요 연구실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시정요구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평원, 급평위원 구성 예정대로…도덕성 논란 추후 재점검
한편 심평원은 오늘 오후 2기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예정대로 신임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을 수여한다는 계획. 다만 시민단체의 입장을 반영해 일부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관련단체들에 따르면 심평원은 이날 시민단체들과의 면담에서 "위원 인선과정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면서 "관련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추후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한 뒤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급평위 운영규정과 관련해서도 2기 위원대부분이 임상적 유용성 전문가들로 구성, 경제성 평가 전문가나 가입자 구성부분이 취약할 수 있다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향후 3자간 위원구성에 형평을 제고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건강연대 조경애 운영위원장은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향후 이 같은 계획들이 제대로 이행되는지를 철저히 점검, 개선사항이 미흡하거나 기대에 불충분한 경우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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